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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알아낸 바와 같이, 무기의 사용은 군사적 목표(사람 또는 물체)만을 겨냥할 수 있지만, 무기가 군사적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경우에도 "부수적 피해" 또는 "부수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개념에는 적에 대한 무기 사용으로 인한 민간인 부상, 민간인 사망 또는 민간 재산 피해가 모두 포함됩니다. 불행하게도 이런 일은 전쟁 중에 일어납니다.

국제인도법은 이러한 손실을 배제하지는 않지만 제한을 부과합니다. 군사 작전을 수행할 때 예상되는 "부수적 손실"이 적군에 대해 무기를 사용하는 동안 얻은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군사적 이점을 초과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즉, (예상되는 부수적 피해를 감수할만큼의) 그만한 가치가 있는가?


물론 어렵습니다. '군사적 우위'와 '부수적 피해'를 측정하는 수치는 없지만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모토로라"와 같은 러시아 테러 부대(소위 DPR, LPR과 같은 친러 반군 단체들) 중 하나의 수장이 폭탄 암살로 제거됐을때, 그가 탑승한 엘리베이터 객실이 폭발로 파괴되었음을 기억해 봅시다.(부수적 피해)

+ 참고: 이유없이 민간 물체를 파괴하는것도 전쟁 범죄임. 여기에는 엘레베이터도 포함됨


그러나 획득 된 군사적 이점, 즉 러시아 선전가와 언론들이 좋아했던 혐오스러운 인물이자, 러시아 테러 조직의 부대장의 제거, 이 이점은 "부수적 손실", 즉 민간용 엘레베이터의 파괴를 정당화 할 정도였습니다.



코멘트: 상황에 대한 평가는 지휘관이 의사결정을 내리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적군, 아군, 시간 및 지형, 가용 자원에 대한 평가, 부수적 손실 가능성에 대한 평가도 구성 요소입니다.


의사 결정의 비례성 테스트를 위해서는 공격 전 지휘관이 계획된 작전에 대한 분석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민간인과 민간 물체에 대한 예상 피해를 예상되는 군사적 이점과 비교해야 합니다.


공격으로 얻은 군사적 이점은 예상되는 부수적 피해를 초과해야 합니다. 군사적 우위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공격이 민간인에게 과도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면 공격은 계속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전장에서 승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실시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무기의 종류, 시간, 무기 사용 순서 등을 검토하여 가능하다면 피하고, 최소한 이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크라이나 군대 활동에 대한 IHL 규범 이행에 관한 국방부 장관의 명령'이며 우크라이나 군대의 모든 인원이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명령임을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출처: 우크라이나 영토 방위군(TDF) 사이트/교육 자료/국제인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