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리러 오잖아 그거 강제로 연행하는거임? 아니면 걍 와라 식임
[일반] 전쟁나서 소집할때 해외에 있으면
익명(ssfasi)
2023-10-20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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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편은 니가 알아서 마련하고 xx월 xx일 xx시까지 입영안하면 전쟁끝나고 징역 10년 땅땅땅
ㅋㅋㅋㅋ
제5조(동원) ① 국방부장관은 예비군이 그 임무수행을 위하여 출동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비군대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내에 지정된 장소에서 소집에 응하도록 동원을 명령할 수 있다. 다만, 국회의원, 외국에 여행 중이거나 체류 중인 사람,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또는 항공기의 조종사와 승무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동원을 보류할 수 있다.
해외 체류자는 동원 보류 걸릴걸
ㅇㅎ ㄱㅅㄱㅅ
뭐 기속행위가 아니라 재량행위라 전시에 그냥 동원 때려버릴 수도 있긴 한데 복귀도 못하는 사람 의미없이 범죄자 만드는 짓은 안하겠지
국가마음이지 수 있다하는거 보면 - dc App
무섭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