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년 방위비 43조엔을 계획했지만, 한층 더 8천억엔 초과 우려. 방위성 간부도 「이것은 꽤 좋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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防衛費43兆円、さらに8000億円以上も超過の恐れ　防衛省幹部も「これはかなりまずい」：東京新聞 TOKYO Web2023年度から5年間の防衛費を総額43兆円とした政府の防衛力整備計画を巡り、円安や資材高などの影響で装備品の単価が跳ね上がり、既に計...www.tokyo-np.co.jp




2023년도부터 5년간의 방위비를 총액 43조엔으로 한 일본 정부


하지만 엔저나 자재고 등의 영향으로 장비품의 단가가 올라, 이미 계획액보다 8000억엔 이상 초과가 예상


게다가 방위성이 조달 수량이나 단가를 공표하지 않은 장비품도 많아, 이 기사를 쓴 도쿄신문의 예상도 일부일 뿐



- 실질 환율과 물가를 반영한 5개년 계획의 주요 장비 조달 예상가


이지스 시스템 탑재함 -> 2척 4000억엔 계획 -> 실제 2척 6005억엔 예상


신형 FFM 호위함 -> 12척 8000억엔 계획 -> 실제 12척 9902억엔 예상 (1척당 약 200억엔 증가)


CH-47 도입 -> 34기 5000억엔 계획 -> 실제 34기 6602억엔 예상 (1기당 최대 70억엔 증가)


F-35A 도입 -> 40기 4000억엔 계획 -> 실제 40기 5365억엔 예상 (1대당 약 34억엔 증가)


F-35B 도입 -> 25기 4000억엔 계획 -> 실제 25기 4485억엔 예상 (1대당 약 24억엔 증가)



거기에 2023년도부터 5년간의 방위비를 총액 43조엔으로 잡을 때 환율 계산을,


22년은 달러당 108엔으로 잡고,, 23년은 환율을 반영해 달러당 137엔으로 계산했는데,


24년부터는 지난 10년간의 환율에 비해 137엔은 너무 엔저다 라는 이유로, 24년부터는 다시 달러당 108엔으로 계산하는 행복회로를 돌림


하지만 현실은 지금 달러당 140엔 후반에 150엔도 가끔 찍는 상황


GDP 2%를 목표로 5개년 43조엔으로 확대한 방위비가, 실질적으로는 돈이 부족해가 되가는 중


그래서 계획을 수정하든가, 세금으로 때우든가, 방위성 간부도 「이것은 꽤 좋지 않다」고 하는 상황



이게 얼마나 돌아버린 상황이냐면


이대로면 일본이 도입하는 CH-47 도입가가 대당 최대 70억엔이 올라 실질 대당 216억엔으로 추정되는데,


이 가격은 일본이 도입하는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가 추정치 134억엔을 훨씬 뛰어 넘는다고 함



비교하면 한국이 FMS로 진행하는 신형 치누크 CH-47F 18대로 CH-47D를 교체하는 사업비가 1조 4900억원인데,


엔으로 대당 약 100억엔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