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국제법 어기는 애들한테 국제법 지켜줘야 하나?

[유동성공급자(navy2022)]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심지어 상대가 먼저 어기고 피해를 입힌 상황에서도 국제법은 예외규정이라는걸 인정 안 하는 체계임?

아니면 상대가 교전단체든 국가든 먼저 테러나 국제법 위반 행위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맞대응은 법 위반으로 안 보고 인정해줌?

[황제펭귄(qipenguin)]

상대가 어긴다고 해서 나도 어기면 안된다고 명문화되어 있음

[유동성공급자(navy2022)]

그럼 취지야 어떻든 현실에서는 그냥 먼저 당하는 쪽만 억울하게 호구 만드는 체계네.

[황제펭귄(qipenguin)]

그게 맞음 신사협정이니까 ㅇㅇ 다만 미국이 중동 여론 의식해서 이스라엘이 최대한 신경쓰는 척은 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정도임

[황제펭귄(qipenguin)]

예를 들어서 가자 북부 시민들에게 폭격 멈추고 6시간 유예 준거, 그것도 대표적으로 국제인도법 지키는 시늉은 한 행동임.(물론 세세하게 따지고 들어가면 문제 많음)

[익명(58.79)]

우크라이나때만봐도 정당성은 충분히 작동하는데? 그냥 이스라엘이란 국가가 천대받을짓을 그만큼 해댔으니 지금같이 된거임

[익명(rudrlehdmlwjdqn)]

어처피 어겨도 처벌 안받는데 걍 무시하면 될듯

[ㅇㅇ 1(218.232)]

원칙적으로는 대항조치, 보복 등 다 동일한 피해 수준만 허락함

[ㅇㅇ 1(218.232)]

그렇다고 해서 그 보복행위가 국제법을 위반되게끔 ㄱㄴ하냐 는 아님

[ㅇㅇ 1(218.232)]

옜날 국제법 시대와 달리 지금은 국제인도법은 강행규정화 되어 있어서 국제인도법 하에 속하는 조약들은 비체약국들도 이제는 무조건 지켜야 되는 시대임 (정치적인것은 따지지 않는다면)

[ㅇㅇ 1(218.232)]

일반 조약은 상대가 중대한 위반을 하면 나는 그것을 걔기로 조약 정지, 파기 등을 원용할 권리를 가지게 되지만, 국제인도법 등 인권에 관련된 조약은 그것을 빌미로 조약의 정지나 파기를 할 수 없음

[ㅇㅇ 1(218.232)]

그리고 현재는 우선 법률상으로는 모든 무력사용은 금지임 (un 헌장에서 그렇게 나오고 오직 합법적인 무력사용은 자위권, un 안보리의 결의에 따른 무력사용, 무력사용 후에 추후에 승인받은 경우 등 몇가지 더 있는데 째든 un 안보리 승인이 필수임)

[ㅇㅇ 1(218.232)]

하마스가 설령 ㅈ같은 짖을 했지만, 이스라엘은 명백한 국제법의 주체 중 하나로서, 자위권을 발동 할 떄에도 전쟁법, 국제인도법 등 하에서만 무력사용이 가능함 그리고 이러한 무력사용 직후에 안보리에 보고해야함

[ㅇㅇ 1(218.232)]

그리고 국제법은 미국이라고 예외는 아님. 미국이 탈레반에게 고문하고 뻔뻔하게 나오는 이유가 이들이 교전단체가 아니라는 논리임. 바꿔말하면 미국조차도 '형식적'으로는 국제법을 지킬려고 해서 이들을 전쟁법등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하는거지

[ㅇㅇ 2(39.127)]

안지키면 그새끼들이랑 다를게 뭐노

[익명(124.59)]

눈에눈 눈 만 고집하다가 본인들도 좆되는순간이 올걸

[muralist(livefire11)]

국제법의 원리는 실증주의에 기반한거라 많은 국가들이 지키는게 병신이고 호구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은 실제로도 지키는게 결과적으로 이득이라는게 실증적으로 증명이 되었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