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도 협약이나 FTA처럼 기본적으로 상호주의기 성격인줄 알았는데. 이거는 나는 국제법 지켜서 니네 국민 건드리면 범죄지만, 너는 국제법 ㅈ까고 우리 국민 테러해도 됨. 나는 어기고 너만 지켜야 하는 의무임. 이런 수준이잖아?
"우리는 이 나라에 대해서는 국제법 인 지킬거임. 단 , 우리한테 지켜준다고 하는 나라에 대해선 지켜줄거임."
이런식이여야 실제 효과가 있지 않나?
이 국제법 실제 전쟁에서 작동 하나? 그게 호의든 공포든 내가 상대를 존중하는 만큼 상대도 나를 존중해줄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규정이 작동하는건데.
"아, 우리가 먼저 국제법 ㅈ까고 쟤들 민간인 테러하면 쟤들도 똑같이 우리 국민들 도륙하겠구나. 그러면 안 되겠다."
이런 플로우가 있어야 위반행위가 억제되지 않음?
"어? 우리는 쟤네 영아들 모가지 썰어도 인간방패 세우니까 포격 덜 맞네? 이거 개꿀이다. 앞으로도 선빵 테러하고 민간인 쉴드 써야지."
이런 결과값이 나오면 이걸 대체 누가 지킴?
"우리는 이 나라에 대해서는 국제법 인 지킬거임. 단 , 우리한테 지켜준다고 하는 나라에 대해선 지켜줄거임."
이런식이여야 실제 효과가 있지 않나?
이 국제법 실제 전쟁에서 작동 하나? 그게 호의든 공포든 내가 상대를 존중하는 만큼 상대도 나를 존중해줄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규정이 작동하는건데.
"아, 우리가 먼저 국제법 ㅈ까고 쟤들 민간인 테러하면 쟤들도 똑같이 우리 국민들 도륙하겠구나. 그러면 안 되겠다."
이런 플로우가 있어야 위반행위가 억제되지 않음?
"어? 우리는 쟤네 영아들 모가지 썰어도 인간방패 세우니까 포격 덜 맞네? 이거 개꿀이다. 앞으로도 선빵 테러하고 민간인 쉴드 써야지."
이런 결과값이 나오면 이걸 대체 누가 지킴?
서구권에서 보편적인 민주정치체는 자국 내의 반발 때문에라도 민간인 인간방패 전략을 쓸 수가 없지.
꼭 민간인 방패를 맞드는게 아니더라도. 우리 민간인을 죽이면 우리도 니네 민간인을 죽이겠다. 이런 비례성 보복은 지지하지 않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방식의 보복은 국제인도법에서 통용되지 않음. 결국 죽는 건 무고한 시민이니까. 단, 국제인도법이 존재하고 이걸 어기는 행위가 명시적으로 금지됨으로써 이번처럼 상대가 먼저 국제인도법을 먼저 어긴 경우에 분노의 대상이 되어 피해자가 저지르는 보복이 어느정도 감정적으로 정당화되는-글쓴이가 지금 하는 것처럼- 효과가 있지.
예를 들어서 글쓴이는 "국제(인도)법을 어기고 잔학하게 영아살해행위까지 저지른 하마스에 대한 분노"로 이스라엘측의 강경대응을 감정적으로 지지하게 된 상태로 보이는데, 사실은 폭력의 규모만 보면 이스라엘측이 저지른 폭력의 규모도 현재 작지 않거든. (가자지구에서 아동청소년만 최소 2000명 사망)
상호간 발생한 폭력의 정도가 불일치하는 상황에서 글쓴이와 같은 감정적 이스라엘 지지자가 나오게 되는 것도, 결국은 "룰"이 있고, 상대가 그 룰을 "먼저 어겼다"는데서 오는 심리적 효과겠지.
사실 그게 2차대전중에 유대인 시오니스트들이 팔레스타인에 들어가서 학살을 벌이다 이를 중재하기 위해 파견된 국제연맹 조사관을 살해하면서 세운 논리임..그리고 그에 대한 국제 사회의 답젼은 "좆까"였고..ㅋ
보편성이 필요한 규칙이라서 그런 것 같긴 한데
하마스가 아무런 대가도 치루지 않았다고 보긴 어려움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을 전쟁자원으로 전용한 정황이 드러난 이상 인도적지원도 앞으론 없을 가능성이 높음
명분으로 인한 실제 물리적 이득이 사람잡아서 만들수있는 공포로 인한 이득을 훨씬 상회하니까 자발적으로 지켜지는건데?
그 강제력을 '국제 사회의 규탄과 제재'로 채우는 거임 '인간의 보편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쟤들이 먼저 좆깠으니까 너도 인권유린이 뭔지 보여줘라' 식으로 가는 게 더 플로우가 이상하지 않음?
아 내가 먼저 이 규정을 ㅈ까면, 상대도 ㅈ까서 나한테 더 크게 보복하는구나 -> 억제 아, 내가 규정을 ㅈ까도 상대는 ㅈ까고 보복하지 못 히는구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