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인질잡기와 인간방패
우리가 다루고 있는 모든 규칙을 위반하는 것은 전쟁범죄로 분류될 수 있지만, 인질과 인간방패는 그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전쟁범죄 중 하나입니다.
인질이란 인질을 석방하는 대가로 제3자에게 무언가를 하도록(또는 하지 않도록) 강요하기 위해 납치되었거나, 살해 위협, 학대 또는 장기간 구금의 위협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인질은 앞서 말한 억류자와는 다릅니다. 인질을 잡는 목적은 적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것이지만, 법적 구금(억류)의 목적은 오로지 안전상의 이유 때문이다.
인간 방패는 적의 공격으로부터 그 장소를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특정 지점이나 지역에 붙잡혀 있거나 함께 이동하는 개인입니다.
자발적으로 동의하더라도 인간 방패를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군사시설 근처에서 인간방패 역할을 하는 사람을 몰아내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 방패의 예로는 감금되거나 부상당한 민간인, 민간인 자원 봉사자들이 적의 공격을 방지하기 위해 탄약 창고, 군사 장비 보관 장소와 같은 물체에 머물도록 강요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 시장 또는 민간인이 모이는 기타 장소에 군대를 배치하는 행위도 마찬가지 입니다.
인질을 잡는 것과 인간 방패를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전쟁 범죄이며 어떤 상황 에서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범죄에는 납치, 구금, 때로는 불행히도 사람을 살해하는 강제 실종이 포함되며, 이로 인해 가족은 사랑하는 사람의 운명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평화로운 시기와 무력충돌시 모두 일어날 수 있으며 반인도적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코멘트: 의심할 바 없이, 국제인도법 규범을 준수하는 것은 사회와 군대의 전문성과 예의의 표시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반은 사회와 군대의 수준이 천년전에 머물렀다는 신호입니다.
불행하게도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인질, 인간 방패와 같은 전쟁 범죄가 널리 퍼져 있습니다.
2014년 우크라이나군이 우크라이나 동부 영토를 해방했을 때부터 러시아군은 반복적으로 인간 방패를 사용해 왔습니다.
새로운 단계에서 러시아 점령군은 이러한 수치스러운 행위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해방된 키이우, 체르니히프, 수미 지역의 임시 점령 지역에서는 러시아 점령군 부대가 학교와 종교 시설 근처에 주둔했습니다.
강제 실종에 관해서는 이것은 북부 영토 해방 이후 알려진 러시아 군대의 잔학 행위를 고려할 때 현재 가장 고통스러운 주제입니다. Irpin-Bucha-Gostomel-Borodyanka의 마을들은 우리에게 형언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명시된 행위는 법학 분야의 범죄일 뿐만 아니라 도덕성과 인간성을 넘는 범죄이며, 이는 현재 현대 문명군이 아닌 러시아 군대의 징조입니다.
당신과 나는 가장 심각한 전쟁 범죄 중 하나인 인질과 인간 방패의 분류와 의미를 배웠습니다. 현대 군대는 이것을 결코 사용하지 않으므로, 우리는 현대 유럽 군대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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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우크라이나 영토 방위군 사이트/교육 자료/국제인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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