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재판부 전원이 달려들어도 결론 못 내린다.
완전통제구역이 전범이면 교화소도 전범으로 봐야 하는가
북한 정권에서 종사한 공무원은 어디까지가 전범이고 어디까지가 아닌가
최상층 권력자는 모두 전범인가 아니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가
최소한 이것만으로도 우리나라 사법, 철학, 윤리학을 몇 년은 뜨겁게 달굴 거다
완전통제구역이 전범이면 교화소도 전범으로 봐야 하는가
북한 정권에서 종사한 공무원은 어디까지가 전범이고 어디까지가 아닌가
최상층 권력자는 모두 전범인가 아니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가
최소한 이것만으로도 우리나라 사법, 철학, 윤리학을 몇 년은 뜨겁게 달굴 거다
어차피 다 한국 국민이니 그냥 형법으로 심판하면 되지 살인, 납치, 협박, 강도, 성폭력 등등 다양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