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는 엄격한 상명하복의 수직적인 인간관계로 이루어져 있고, 

젊은 남성 의무복무자들이 장기간의 폐쇄적인 단체생활을 하여야 하므로 동성간의 비정상적인 성적 교섭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 및 상급자가 하급자를 상대로 동성애 성행위를 감행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방치할 경우 군의 전투력 보존에 직접적인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동성간의 성적 행위만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한다고 볼 경우에도 그러한 차별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므로 동성애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3줄 요약


젊은 남자애들을 장기간, 폐쇄적이고 수직적 위계질서 환경에 가둬둠

왜곡된 성욕 및 위력에 의한 *계간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사실은 자명함

계간금지가 차별적일 수 있는 조치이나 이는 합리적인 조치이므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내용



*계간: 닭이 총배설강으로 배설과 성관계를 둘 다 처리하는 것에 빗대서 항문성교를 이르는 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