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영국 외-교안보 매체: “한국은 핵무장 해야 하는가?”

[익명(1.252)]

https://www.9dashline.com/article/should-south-korea-develop-nuclear-weap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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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9dashline.com/article/should-south-korea-develop-nuclear-weap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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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 대통령의 올해 초 자체 핵무기 프로그램의 가능성에 대한 발언은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의 심각한 위협을 인지하였음을 시사합니다.

이 발언으로 '워싱턴 선언'이 촉발되었는데, 이는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백악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만 이를 사용할 것이며, 핵 보복에 대한 의사 결정 과정에 밀접한 동맹국도 참여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이 모호한선언은 중국과 북한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지 않아 남한에서 맹렬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워싱턴의 핵 정책은 한국의 불안감을 달래고 국가 생존에 대한 열망을 억제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에 직면해야 합니다. 중국이 북한의 핵비축을 완화하는 데 대한 의지가 줄고 있으며, 평양이 핵 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서울에 대한 북한의 전략적 핵 공격에 핵으로 대응하는 대신 재래식 화력만 사용할 것을 선호할 때 핵우산은 그본질상 결함을 보입니다.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의 전쟁을 지켜보며, 미국의 동맹국들은 핵무기를 보유한 대국이 도시 본토를 위험에 빠뜨리고 망설임 없이 보복할 의지가 있는지 의아해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미국 우선주의’와 북한의 공격적인 핵 독트린

아무리 미국이 동맹국에게 핵 우산과 수십 년간 이어온 한미 동맹을 안심시키려 노력하더라도, 서울에서는 여전히 안보불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 D.C. 및 기타 대도시의 대규모 핵 파괴를 무릅쓸 수 없다는상식은 핵 보복에 대한 회의론이 오래 지속되고 합당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남한의 핵 개발은 수십 년간 상상할 수 없는 금기였지만, 북한의 핵 능력 향상은 정책 변경을 요구합니다.“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안보 약속은 견고해 보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미국이 대리 방어에 대한 약속을 항상 이행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워싱턴은 1970년대 거액의 예산을 들이고 거의 6만 명의 병사를 희생한 10년 간의 전쟁후 베트남에서 철수했습니다. 백악관은 1조 달러를 투자한 후 아프가니스탄에서 모든 미군을 철수했습니다. 트럼프는 한국에 핵 우산과 주한 미군 제공을 위해 방위 분담금을 상당히 늘리도록 요청했지만, 동시에 김정은과의 평화 조약을 체결하려 애썼습니다. 동아시아의 안보 상황은 국가 안보 정책을 주기적으로 바꾸는 임기제 미국 대통령에만 의존하기에는너무 복잡합니다. 서울은 워싱턴 선언과 캠프 데이비드 공동 성명을 상징적 제스처로 간주하지만, 외교적 언사만으로는북한과 중국의 핵 위협을 완화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수있습니다.

또 다른 불확실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은 양국 간 협정의 지속가능성과 각 행정부별 외교 정책 우선순위가 다양하게 변하는 경향성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AUKUS의 일환으로 호주의 핵 추진 잠수함을 지원하기 위해 비확산 원칙을 일시적으로 포기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의 전쟁 관리와 중동의 폭력 증가에 심취된 상황에서 한국 문제는 미국의 외교 정책상 우선 순위가 낮을 수 있습니다. 북한이 이 상황을 악용하여 한국을 공격적으로 협박하기로 결정한다면, 서울과 워싱턴은 그러한 위기를 즉각적으로 다루기는 너무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은 미국의 전략적 자산이 한국의 공군 기지와 항구를 방문할 때조차 평양은 지역 불안을 증가시키고 불확실성을 키우기 위해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을 더 이상 주저하지 않습니다. 북한은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을 개발함으로써제한된 2차 타격 능력을 확보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이미 북한의 핵 무기로부터 쉽게 공격받을 수 있는 거리에 있습니다. 김정은은 미국 본토에 대한 완전한 핵 위협을 완성하기 위해 해상 핵무기를 개발하려고 하고 있어, 이는 워싱턴과 서울 사이의 안전보장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미국은 북한의 미 본토 타격 능력을 아직 완전히 신뢰할 만한 것으로 보지않고, 워싱턴이 느끼는 동북아시아 핵위기감은 서울만큼 절박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북한은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미국과 주요 동맹국에 대한 최초 사용이 될 것임을 공표함으로써 비핵국들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평양은 어떠한 임의의 상황에서도 한국을 핵 타격 대상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핵 확산 체제의 균열

NPT의 목표는 궁극적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된 다섯 개 핵보유국의 핵무기 비축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의 핵 무장 확충이 계속되고 미국이 중국과 북한의 핵 발전을 억제하지 못하면서 동맹국의 생존 본능을 억압하는 경우, 비핵 동맹국들의 취약성은 강화되어 서울과 도쿄가 각자 자신들의 핵 프로그램을 추구하도록 유발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NPT의 출범 이후로 비핵화 정책을 외면적으로는 유지해 왔지만 이 과정은 실패했습니다. 워싱턴은 테러리즘과중국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인도와 파키스탄이 NPT 체제 바깥에서 핵무장 한 것을 용인해야 했으며, 그에 따라 북한도이와 같은 길을 따르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중국의 지배적인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호주에 핵 잠수함을 제공하는 선택적조치를 취했지만 동시에 한국의 핵 논의는 억제했습니다. 다시 말해, 미국의 핵 우산에 의존하는 비핵 동맹들은 곧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권위주의 국가의 핵무기로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G7는 히로시마에서 NPT가 국제 핵 비확산 체제의 기반이라고 합의하고 핵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NPT에도 불구하고 핵 무기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30년까지 베이징이 1,000개 이상의 핵 전쟁 두뇌를 보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의 핵 무기 비축량은 2027년까지 200개의 핵탄두로 늘어날것으로 예측되며, 이는 파키스탄, 인도 및 이스라엘의 핵 비축량을 크게 초과합니다. 미국이 평양과의 핵 군축회담을 시작한다면 양자 평화 조약 또는 군축 협정이 미국 본토에 대한 핵 위협을 줄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에게는 이것이 핵인질 국가로서의 지위가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한미 동맹의 다음 단계: 핵잠재력

남한이 자체 핵 프로그램 추진에 반대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여당과 야당 지도자들, 전직 관료들도 남한이 한미 원자력협정을 수정하여 핵 잠재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현재의 한미 원자력협정과 NPT는 중국과 북한의핵 위협으로부터의 남한의 불안과 변화된 불안정한 상황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핵 협정의 개정은핵문턱국가 지위를 달성하고 북한과 중국의 행동에 비례하여 남한의 안보 전략을 조정하는 데 기초가 될 것입니다.

남한의 핵 전략에서의 롤모델은 일본일 수 있는데, 일본은 핵 문턱국가로서 NPT 프레임 내에서 핵잠재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워싱턴을 납득시켰습니다. 일본은 1987년에 미일 핵 협정을 수정하여 핵폐기물의 재처리에 합의해 일본 내에서 실질적으로 6개월 이내에 핵무장을 핳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더ㅣ었습니다. 한국 대통령의 "1년 내 핵무기 개발" 슬로건이실현되려면 현재 미국의 주요 관심사가 밀접한 한미일 삼각 협력에 있으므로, 현재 원자력협정 내에서 핵잠재력을 먼저확보해야 합니다.

남한의 정당은 대중적인 핵 찬성 의견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대중의 70% 이상이 핵무기 보유를 지지합니다. 남한의 핵개발은 수십 년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금기였지만, 북한의 핵 능력 강화로 인해 정책 변경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전환이시작되려면 북한의 비핵화의 복잡성을 인정하고 남한의 핵무기가 억제를 위한 방어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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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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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은 다음단계로 일본수준 핵잠재력 추구해야한다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