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ICJ 권고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자위권 없는 거 맞음
일단 자위권은 적대국의 공격에 의해 국가에 의해 성립하는데 이스라엘은 쟤네가 국가라는걸 인정을 안함
그리고 이스라엘이 국제법상 팔레스타인의 정당한 영토를 무력으로 점령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이건 그냥 팩트임)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국제법상 점령국이므로 자위권을 주장할 수 없음
특히 가자지구의 장벽은 ICJ에서 직접 '이거 자위조치 아니고 불법 건축물임' 하고 철거하라고 땅땅 박은거라
현 상황이 국제법상 이스라엘의 자위권이 성립하는지는 굉장히 애매함
딴지걸까봐 말하지만 어쨌거나 국제법상 그렇다는거고 최소한 러시아 대사가 아무 근거없이 저런소리하는건 아님
https://www.jstor.org/stable/3246090
JSTOR: Access CheckJSTOR: Access Checkwww.jstor.orgLight Treatment of a Complex
Problem: The Law of Self-Defence
in the Wall Case/Christian J. Tams
점령국은 자위권발동이 안되는구나 처음알았네 근데 타국영토안에서의 분쟁이야 그렇다 치고 자국영토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도 자위권을 못쓰는거임? - dc App
결국 전쟁의 연장선이니까. 그 논리대로라면 우크라가 러시아 영토 때리면 러시아도 자위권 발동할 수 있게?
국제법상 이스라엘은 점령상태를 유지하고 장벽을 쌓음으로서 팔레스타인 영토에 대한 공격을 지속하는거랑 다름이 없지. 그 상황에서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영토에 공격가는건 쌍방 공격에 가까움
국제법상 자위권은 정당방위의 개념하고 연결되는거임, 서로 주먹질하고 치고받는 상태에서 정당방위가 성립함? 러시아 대표의 말은 '니네가 선빵쳐놓고(점령상태) 정당방위 주장이 말이 되냐' 정도에 가깝지
군사적 충돌이 없었던건 팔레스타인측의 능력부족때문이지 전쟁을 안하고있어서가 아니고 이번공격도 팔레스타인측이 일방적인 개전을 한게 아니다 그거구만 - dc App
아 그렇다고 민간인 학살이 용인되는건 아님. 다만 자위권은 적의 공격에 대한 정당한 방어를 말하는건데.... 걍 정당방위 개념 떠올려보면 편할듯? 내가 상대에게 아무짓도 안한 상태에서 처맞음 = 정당방위 O 내가 상대를 주먹으로 후려갈기니까 빡친 상대가 나를 칼로 쑤심 = 상대가 미친짓하긴 했지만 선공은 내가 했으니 정당방위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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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머리자를때는 율법이고 불리할때만 국제법이노
사람 머리자른건 머리자른거고 국제법은 국제법이지. 러시아 대사의 발언이 국제법상 맞냐 틀리냐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왜 튀어나옴. 사람 머리나 자르던 놈들이 국제법 호소하는게 좆같을 순 있는데 어쨌거나 저 발언만 놓고 보면 틀린 말은 아니라고
ㄹㅇㅋㅋ
정착촌 말고도 이스라엘 영토 전체가 팔레스타인령이라는거?
1967년에 만들어진 경계가 얘네 국경선 아니였나 물론 이스라엘 얘네가 정착촌 밀어넣고 국가로 인정 안하는건 둘째 치더라도 ㅇㅇ
그게아니라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안하니그런거라고하는거아님?
무력점령이라는건 서안지구말하는거고
근데 저 난리 터진 곳이 가자지구인데 가자지구 경계 자체는 1967년때의 그거랑 변한게 없어서 그럼.
팔레스타인 자체를 말할때는 가자지구, 서안지구 둘다 합쳐서 말함
아직도 이스라엘은 서안지구를 무단으로 점령중인게 팩트니까
북괴가 처들어오면 강원도를 침략당한다고 경기도에서 반격 안할거임? 국경은 67년 기준이고.
즉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하고 그 팔레스타인 국가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자위권이 인정인데 그게 아니니 국제법상 자위권이 없다는 논리
그렇긴 해, 애초에 정착촌 문제가 이스라엘한테 불리하게 만드는 그 무언가니까
그건 나도 동의 ㅇㅇ
근데 그 '자치정부' 마저 서안지구 전체를 컨트롤하는게아닌 대부분의 서안지구는 이스라엘군이 들어가서 점령해있는 상태고 팔레스타인 마을 일부만 통치중임 그게 문제라는거고
위 유동이 말한건 논리적으로 이상한게 한국은 북한을 정식국가로 인정안하지만 북한은 엄연히 전세계적으로는 정식국가임. 국제법말하고있는데 국내 헌법 말하게?
이것도 국제법 이야긴데요? 서안지구가 침략당했다고 가자지구서 반격하는게 불가능한가 에 대한 이야기인데?
근데 지금 팔레스타인으로 묶인다고해도 둘이 정치자체가 완전 갈라져있어서. 파타하고 하마스는 따지고보면 이스라엘보다도 더 사이가 안좋은데
국가 대 국가가 아니라서 자위권이 아니라 치안활동이다 이 말인가?
그니까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안하니까 국가 대 국가도 아니고 게다가 이스라엘은 서안지구를 무단점령중인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 아무것도안했는데 쳐맞았어요가 아닌 내가 먼저 떄렸는데 쳐맞았어요라는거라는 논리
ㅇㅎ 일단 이스라엘 측 법리상으로도 국가 대 국가가 아니므로 자위권이 아니라 치안활동 비스무리한 무언가이고, 국제법적으로는 일단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보더라도 이미 이스라엘이 벌이고 있는 일이 있으니 이스라엘측 자위권의 발동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두 가지가 따로따로였구먼
국제법적으로 백번 맞는 논리인데 오슬로 협약같은 국가간 협상(물론 이스라엘이야 국가간 협상으로 생각 안하겠지만) 무시하고 무조건 자위권 없음이 옳은 논리는 아니라 봅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서안지구 점령은 개객기고.
오슬로 협약은 국가간의 협상 아니야. 그리고 애초에 오슬로 협약은 이미 꺠진지 오래임 네타냐후가 꺠트렸잖아
사실상 깨진건 맞지만 법적으로 협약 취소하겠다는 선언 같은게 있었나요?
애초에 오슬로 협약자체가 협의하자는 약속같은거라 선언하고말고의 문제가 아님. 이미 네타냐후가 갈갈이 찢은지 오래. 서안지구 정착촌도 뺸다고했는데 오히려 네타냐후는 더 늘렸음
뭐 이스라엘이 오슬로 협정 개무시한거야 너무 유명한 일이고요. 막말로 오슬로 2가 5년안에 철수였나? 를 명시했었었었는데 ㅋㅋㅋㅋㅋㅋ
유태인맘들 뿔나서 싫어요 막 누르네 ㅋㅋㅋㅋㅋㅋㅋ
어디서 활동하다 왔길래 싫어요가 튀어나오냐?
싫어요? ㅋㅋ
테러리스트 조지는데 자위권까지 갈 이유가 없긴해
이건 지랄인데 민간인이 범죄자를 경찰 대신 조진다는 건데 그럼 막장이지 권한이 있는 사람이 해야지
그렇게 따지면 하마스는 국제법적으로 공인된 정부 산하의 무력조직도 아니잖아
하마스는 가자지구에서 선거해서 뽑힌 정부임... - dc App
그건 06년이야기고
그러면 우리가 북한을 국가로 인정 안하니까 우리도 북한상대로 자위권 주장 못함?
유엔동시가입에서 보듯이 국제적으로 북한은 이미 국가이고, 우리나라는 북한땅을 선제공격하거나 점령하고있지 않아서 정당방위주장가능함 - dc App
참고로 38선이북의 남한땅은 원칙적으로 un사령부가 관리함 - dc App
ㄴㄴun 같이 가입했다고 국가 인정했다는 말은 그냥 정치적인 멘트일 뿐이고 국제법적으로 아무 효력 없음. 우리나라는 여전히 북한에 대해 교전단체 이상의 지위를 승인한 바 없음
첨언하자면, 이스라엘의 장벽건설은 그냥 국제의무 위반도 아니고 중대한 국제의무 위반으로서 국제위법행위를 구성하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어떠한 원조, 동의의 의사표시도 하여서는 안 됨. 하마스가 대가리 숭덩숭덩 자르는 테러행위는 테러행위대로 지탄받아야 마땅하지만, 국가 차원의 장벽 건설은 위법성 조각사유인 필요성(긴급피난)에도 해당하지 않는 비인도적인 조치
라는 것이 국제사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임
러시아 시리아가 반군을 50만명이상 죽였는데 국제사회에서 뭐했음? 이스라엘도 똑같아 그정도로 학살하지는 않겠지만 이스라엘이 훨씬 강하게 나간다고 해도 비난 성명 이상으로 갈수 없다
팔레스타인 편을 드는건 아니지만 러시아가 국제법 어기고 침공했다고 반대편에 선 미숙포함 여러나라들이 국제법 다 안지켜도 된다고 생각하면 지구가 어떻게되겠음 최소한은 지키면서 하자고 만들어둔게 국제법인데 - dc App
ㄴ 러시아만 국제법 어기고 있는게 아닌데? 아프리카 시리아 미얀마 남미 내전 관심 갖는 사람들 봤음? 몇백만명이 죽어도 결국 들어가봤자 좋은꼴 못보는거 다들 아니까 흐린눈 하고 모른척하는거. 이스라엘은 그나마 선진국이고 미국 지원을 받아와서 말이 통하니까 ㅈㄹ하는거. 국제법이고 나발이고 결국 힘의 논리야
그리고 니말대로 개막장 러시아가 이스라엘 자위권 없다 ㅈ지랄을 하니까 조롱당하는게 핵심임. 러시아 - 체첸 관계랑 똑같음. 시리아 아프리카 우크라이나에서 깽판치는것 포함안해도
글쓴이 군파쇼들 상대로 논리적인 설명 하느라 고생한다.
애초에 이스라엘이 국제법상 팔레스타인의 정당한 영토를 무력으로 점령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 이게 무슨 팩트 ㅋㅋㅋ ㅅㅂ
팩트 맞는데. 서안지구 가자지구 동예루살렘은 국제법상 팔레스타인땅이지 - dc App
서안지구에서 계속 팔레 몰아내고 정착촌 건설 중이라 그런가?
이왜진
자위권이 ICJ 논리대로 국가와 국가 사이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하기엔 너무 현실과의 괴리가 큼
하지만 별개로 가자지구에서 받은 공격에 대해서 서안지구에서 반격하는 것도 앞뒤가 안 맞음, 중앙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난 무장단체의 행위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합법정부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말이잖음
심지어 팔레스타인 합법정부가 통치하는 영토에 자국민을 이주시키면서 사실상의 병합을 시도한다고 평가받는 이스라엘이 할 말은 더더욱 아님
결국 단순 말장난일 뿐이네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