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bizhankook.com/bk/article/26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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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사업 타당성과 내년도 예산을 둘러싼 논쟁은 예견된 일이었다. 사업 타당성 조사가 늦게 시작되고 KIDA가 연구 결과를 내년도 예산 반영이 어려운 시점이 돼서야 내놓은 걸 과연 우연이라고 할 수 있을까. KIDA가 의도적으로 늦췄다는 의심을 충분히 살 수 있는 상황이다. 즉 명목상으론 단순한 ‘선행 양산 연구’ 결과지만 궁극적으로 ‘KF-21 폐지’라는 노림수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연했을 거라는 의심이다. 

 

만약 2주 전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면 정부 고위급 관계자가 ADEX에 와 KF-21의 비행을 봤을 리도 없고, 여러 국가가 한국항공우주산업(KAI)를 찾아 KF-21의 수출 상담을 진행했을 리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왜 KIDA는 KF-21 사업을 아예 좌초시킬 수 있는, 초도양산 물량 축소라는 보고서를 내놓으려고 할까? 그것은 KIDA가 맡은 ‘합리적인 국방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이라는 것 자체가 사업의 리스크를 부각하고 사업 진행을 막는 것이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하는 연구가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KIDA는 국내 연구개발 사업과 대형 무기 도입 사업에 인색하기로 악명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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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이켜 생각해보면 정말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다. 해외 항공우주 산업체들이 개발 정보를 가지고 있을지언정, 수조 원이 넘는 막대한 고객을 손절할 수도 있는 결정에 도움이 될 보고서를 KIDA에 줄 리가 없다. 게다가 KF-X의 과도한 개발비가 문제라면서 내세운 대안도 현시점에서는 정말 황당한 내용이었다. 당시 해외 항공업체들은 개발 리스크가 적은 자사 플랫폼(F-16, F/A-18 같은)의 개조 개발 방식(Variant, Derivative)을 선호하니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 것. 그 제안을 지금 완성된 KF-21과 비교하면 대당 가격과 개발비는 해외 지급 로열티와 크게 차이 나지 않는 반면 전투기의 성능인 무장 탑재량, 엔진 출력, 기동성, 저피탐 능력은 해외 전투기가 KF-21보다 크게 떨어진다. KIDA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 정말 상상만해도 괴롭다.


거기닥 이번 초도 생산량 축소가 수출을 스스로 막는 ‘자해행위’라는 점도 분명하다. 정확히 이와 같은 이유로 실패한 전투기들이 있다. 프랑스의 라팔(Rafale) 전투기가 2002년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FX-1) 사업에 도전할 때, 프랑스 정부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라팔의 초도 생산량을 줄이고 무장 통합 예산을 거절했다. 라팔은 한국에 강력한 세일즈와 좋은 조건으로 합격 직전까지 갔으나, “프랑스 정부가 예산을 줄였으니, 한국 정부가 구매하면 옵션을 채워주겠다”는 제안에 한국은 구매를 거절했다.

 

2002년 한국 사업에서 탈락한 이후 라팔이 첫 수출에 성공하기까지 무려 13년이 걸렸다. KF-21 보라매 역시 이번 KIDA의 주장대로 초도 양산 대수를 줄인다면, ‘생산 국가가 신뢰하지 못해서 예산이 깎인 전투기’ 혹은 ‘기능은 부족한데 가격은 비싼’ 전투기로 낙인 찍혀 첫 수출의 물꼬를 트기 어려울 것이다. KIDA는 왜 이런 리스크는 생각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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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에 안쓴 내용 하나
정떡 거르고 진짜 KF-21 이 정도로 사람들이 위기다고 하는건 오랜만임.
탐색개발 끝나고 난 뒤 본개발 못갔던 때 이후 분위기 최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