死法(사법)
법은 존재 하나 아무도 지키지 않거나 어겼을 때 처벌 할 방법이 없어서 사실상 쓸모 없는 법

예비군 불이익 줬을때 처벌 때리는 법이
사실상 죽은 법이기 때문이다

보통 이런 법은 기득권 층의 행동을 제한 시키는 법들이 그런 특성을 가지는데
이걸 한국에 대입하여 설명하면 정떡이 되버리니
각자 알아서 공부 하도록 하자

백날 여기 커뮤에서 외쳐봤자 예비군 참여 불이익은 계속될꺼다
죽은 법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