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사적제제가 법적으로 금지되는 논리가 뭐임?

[중식조리기능사(203.226)]

이거 가지고 레포트 써야함 법질알 있음 설명 부탁

[ONDMCA(jona0522)]

복수법 실행됬을때 고려 꼬라지를 보고오시오 - dc App

[익명(124.54)]

왕족머가리 날라가는거보쉴?

[카탁프락토이(hsh0887)]

그게 지방토호랑 결합되면 필리핀임

[익명(124.50)]

똑같은 범죄 저질렀는데 a라는 새끼는 내친구니까 봐주고 b라는새끼는 생판 남이라서 거시기 잘라버리면 죄형동일주의는 ㅇㄷ?

[익명(1.229)]

도대체 법치체계가 잡힌 현대국가 어디에서 사적제재가 허용되는지. 근대들어서 폭력/제재는 이제 국가만의 전유물인디 - dc App

[진리의 HK(roripen)]

베버: 국가는 일정 영토내에서 물리력을 단독으로, 그리고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상황 발현에 성공한 인간의 무리이다

[ㅇ(175.210)]

사적제재는 재판도 안하고 하는건데 그러면 법원이 뭔 필요성이

[익명(110.70)]

법의 근간이 무너짐

[현대화계획(dlackals98)]

사적제제가 회사의 블랙리스트 등으로 서비스 막는거는 해당안되는 거임?

[익명(1.242)]

간단함. 국가만이 제재를 할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어디 니 멋대로 하려하냐 이거.

[ㄱㄱㄱ(110.70)]

복수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조폭들이 합법적으로 폭력을 휘두르게 만들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