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홈페이지도 있으니까 들어가 봐라


참고로 이 프로젝트 2025가 미국에서 가장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부분은 미국 헌법의 떡밥인 단일 행정 이론이다.

뭐 우리 나라 헌법에서도 그렇지만 미국에서도 헌법에서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라고 나온다.

그런데 이 대통령의 권한인 행정권을 어느 정도로 휘두를 수 있느냐는 진짜 학자마다 말이 다 다르다

그리고 대통령의 권한의 정도에 따라서 '강력한/약한 단일 집행 이론'으로 나눠진다.


당연하겠지만 프로젝트 2025팀이 원하는 수준은 가장 강력한 수준의 단일 집행 이론.

이게 어느 정도로 강력하냐고? 의회던 사법부던 대통령이 행정권을 휘두르는 것에는,

특별힌 국가안보에 관련된 사항일 때는 간섭할 그 어떤 권한도 행사할 수 없는 정도.

간단히 말해서 트럼프가 '부처 장관이 말을 안 듣네? 너 나가!'라고 할 때 의회나 사법부에서 그 어떤 통제도 걸 수 없다임.


이에 왼쪽 진영은 트럼프 이 미친 놈이 독재자 되려고 대놓고 드라이브 걸고 있다고 말하는데,

연방대법원 판례에서 나오듯이 이 행정권의 행사가 어느 정도로 행사되어야 하는지는 아직도 논쟁이 되는 사항임.


어찌 되었든 지금 반대파에서 가장 걸고 넘어지는 건 연방 공무원 중에서 최대 5만명을 바로 잘라버리고

(조금 신사적으로 표현하자면 자유근로자로 전환하고)

자기 쪽 사람으로 채워버리겠다고 공언한 거임. 누가 말하기를 엽관제도 부활이냐고 까버릴 정도.


그런데 5만명이나 잘라 버리면 문제 안 생겨요? 국회나 사법부에서 ㅈㄹ 안 해요?

그래서 강력한 단일 집행 이론으로 나간다고 했잖아요.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으로써 행정부 직원 자르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할 건데요


ps. 저거 실베는 대놓고 msg ㅈㄴㄱ 친 거니까 믿지 마라. 최소한 이방카는 2025 관련해서 언급도 안 나온다.

대신 이른바 '깨어있는' 정책들 싸그리 날려버리고 코로나 백신 불응해서 퇴역당한 군바리들 다시 복직시키겠다는 말은 쏟아져 나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