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북 정찰위성 발사시 919 정찰비행 조항 효력정지

[무혐의(woo8754)]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619373?sid=1

정부는 북한이 정찰위성을 발사할 경우 9.19 남북군사합의 내용 중 대북 정찰능력을 제한하는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를 통해 대남 감시능력을 키우는 상황에서 우리만 대북 정찰능력을 제한하는 9.19군사합의를 준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