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경우 미국 의회에서 감액, 증액, 새로운 항목 증설까지 모든 예산 권한을 가지고 있음

반면 우리는 헌법 57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에 따라 국회에서 예산을 증액할 경우, 정부, 그니까 기재부 장관의 동의가 있어야됨 그래서 지역구 쪽지예산 편성하고 안짤리려고 장관이랑 딜하고 하는거

근데 이번 보라매 예산은 지역구 예산도 아니고, 여야 양측 동의로 올라간데다 그 양측 동의 나온 것도 언론에서 찔러서 여론 안좋아지니 눈치보고 올린거라 기재부에서 동의 안하고 좆까긴 쉽지 않을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