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대법원에서 불법이민자들을 르완다로 보내는 정책은 불법이라고 결론내림, 근데 근거가 꽤 빈약함. 제3국으로 추방하는게 국제법/국내법 상 불법이 전혀 아닌데 대법원이 불법 판결내린 근거 딱 한가지는 르완다가 ‘안전지대’ 라고 믿을 수가 없다는거임
그래서 오늘 총리와 내무부장관이 의회 회의에서 법을 수정해서라도 무조건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침. 독일, 오스트리아도 영국따라서 불법이민자 제3국보내려고 하는 부분도 강조하면서 정책의 정당성을
어필함.
야당도 과거엔 인종차별적인 법안이라며 반발했었지만 압도적인 여론때문에 불법이민자 문제에 대해서 보수당이랑 같은쪽으로 당론으로 정해져서 불법이민자 내쫒는거에 대해선 반대를 안하지만,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실현되지못한 실패한 정책이다, 올해안에 결론 짓는다더니 역시 아직도 못했다 정도로 보수당을 공격하고 있지만 막상 이 정책을 강행할 수 있는 법안이 나오면 찬성표 던질 야당의원 많을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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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정책 강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서 표결까지도 안 갈껄? 지금 난민처리 해주겠다는 국가부터가 르완다 말고 없는데 르완다로 보내는 건 불법 확정이지 그래서 내무부장관이 내놓은 방안이 르완다에서 난민 처리를 하되 심사 탈락한 사람들도 영국으로 다시 데려온다는 건데, 이것도 법 새로 짜는 건 기본이요 백프로 법원에서 합법성 다시 심사해야 하고
르완다 자체가 위험한 국가라고 대법원에서 만장일치로 판결이 나왔는데 르완다 말고 해주겠다는 나라가 없으니... 난민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을 정도로 안정된 나라라면 굳이 나서서 하겠다고 하지도 않을 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