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CSIS) 우크라 전쟁으로 김정은이 푸틴한테서 얻은 것

[익명(narcose)]

https://www.csis.org/analysis/fruits-kim-putin-summitry-north-koreas-military-satellite-launch

빅터 차 엘렌 김의 비판적 질문

11월 21일 오후 10시 43분(한국 시간), 북한은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군 정찰위성을 발사했습니다. 이번 발사는 북한이 11월 22일부터 12월 1일 사이에 위성을 궤도에 진입시키겠다고 일본에 통보한 지 하루 만에 이뤄졌습니다. 우주 발사체는 필리핀을 향해 남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번 발사는 지난 5월과 8월 두 번의 실패에 이은 북한의 올해 세 번째 위성 발사입니다.

Q1: 북한이 이 시기에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1: 세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 첫째, 러시아로부터의 직접적인 지원의 결과입니다. 김정은이 지난 9월 러시아 순방 첫 일정으로 보스토치니 우주기지를 방문했을 때 푸틴 대통령에게 군사 위성 기술과 우주 프로그램과 관련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북한의 이전 두 번의 시도가 실패한 것은 러시아의 지원과 정상회담 전 및 정상회담 후 발사 결과 사이에 강력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둘째, 군사 정찰 위성은 2021년 1월 김정은이 밝힌 바와 같이 북한의 정보 및 정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북한 무기 프로그램의 명시적인 목표였다. 2023년 4월 김정은은 군 정찰 능력 확보를 북한 군대를 강화하기 위한 "주요 임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은 이달 말 예정된 한국의 첫 국산 정찰위성 발사를 선점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북한이 남한과 경쟁심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북한의 첫 위성 발사는 올해 5월 25일 한국이 자체 개발한 누리 로켓을 성공적으로 발사한 지 6일 만에 이뤄졌지만 실패했습니다.

Q2: 북한의 위성 발사가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A2: 북한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막대한 이득을 얻고 있습니다. 북한은 러시아에 무기와 탄약을 제공함으로써 식량과 연료 지원뿐만 아니라 군사 위성 기술과 핵 추진 잠수함 및 탄도 미사일과 같은 기타 첨단 기술도 제공받고 있습니다. 최근 CSIS의 비욘드 패러렐 위성 사진에 따르면 김-푸틴 정상회담 즈음부터 나진항과 한산-두만강 국경에서 전례 없이 많은 무기 이전과 기타 무역 활동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발사는 유엔 안보리가 현재 북한에 부과된 10개의 유엔 안보리 결의(UNSCR)를 집행할 수 없음을 드러낼 것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을 처벌하기 위한 유엔 안보리의 어떠한 징벌적 조치도 지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러시아는 이전에도 이러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지지해왔지만, 이러한 결의를 위반한 북한을 지원하는 자체 조치는 국제 비확산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완전한 기능을 갖춘 군사위성은 북한에 한반도 내 미국과 한국의 군사 활동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는 또한 북한이 생존 가능한 핵 억지력을 확보하는 데 진전을 이룰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북한이 공언한 미국과 한국의 공격이 임박했다는 주장이 현실이 아니라는 것을 북한에 보여줄 수 있으며, 이는 한반도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3: 북한은 민간 위성 발사체(SLV)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주장합니다. 이것이 맞나요?

A3: 아니요. 북한은 무기 기술, 특히 장거리 탄도 미사일 기술)을 사용하여 SLV를 발사합니다. 이는 현존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북한은 탑재체를 궤도에 올려놓을 주권적 권리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북한의 소위 '민간' 위성 발사는 오랫동안 탄도미사일 실험을 위장하기 위한 시도로 여겨져 왔습니다.

Q4: 앞으로 예상되는 대응은 무엇인가요?

A4: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북한의 최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3국 협의가 이미 이뤄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정부는 남북이 완충 지대와 비행 금지 구역 설정, 해군 훈련 및 감시 활동 중단 조치를 포함하여 휴전선 일대에서 적대 행위를 중단하기로 합의한 이른바 9.19 남북 합의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유엔 안보리 결의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주요 7개국(G7)과 같은 그룹 간의 성명 및 제재 정책의 조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때로 북한의 도발은 미국과의 외교를 재개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북한은 2024년 11월 미국 대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북한의 외교 판은 이미 러시아 및 중국과의 새로운 협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보내는 부정적인 신호를 고려할 때 남북 대화에 대한 전망은 거의 없습니다.

빅터 차는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아시아 담당 수석부소장이며 워싱턴 D.C.에 있는 코리아 체어를 맡고 있습니다. 엘렌 김은 CSIS의 부소장 겸 코리아 체어 선임연구원입니다.

[기염만장(k9553119)]

동시에 북한이 공언한 미국과 한국의 공격이 임박했다는 주장이 현실이 아니라는 것을 북한에 보여줄 수 있으며, 이는 한반도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이건 또 재밌는 시각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