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숄츠의 예산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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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총리 올라프 숄츠를 포함해 그의 신호등 연정이 최근 예산과 관련해서 위기를 맞고 있음.

이거는 독일의 특이한 제도인 블랙제로라는 제도로 인해서 발생한 것임

그럼 블랙제로가 뭐냐? 독일 기본법(헌법) 115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함.

(2) Einnahmen und Ausgaben sind grundsätzlich ohne Einnahmen aus Krediten auszugleichen. Diesem Grundsatz ist entsprochen, wenn die Einnahmen aus Krediten 0,35 vom Hundert im Verhältnis zum nominalen Bruttoinlandsprodukt nicht überschreiten. Zusätzlich sind bei einer von der Normallage abweichenden konjunkturellen Entwicklung die Auswirkungen auf den Haushalt im Auf- und Abschwung symmetrisch zu berücksichtigen. Abweichungen der tatsächlichen Kreditaufnahme von der nach den Sätzen 1 bis 3 zulässigen Kreditobergrenze werden auf einem Kontrollkonto erfasst; Belastungen, die den Schwellenwert von 1,5 vom Hundert im Verhältnis zum nominalen Bruttoinlandsprodukt überschreiten, sind konjunkturgerecht zurückzuführen. Näheres, insbesondere die Bereinigung der Einnahmen und Ausgaben um finanzielle Transaktionen und das Verfahren zur Berechnung der Obergrenze der jährlichen Nettokreditaufnahme unter Berücksichtigung der konjunkturellen Entwicklung auf der Grundlage eines Konjunkturbereinigungsverfahrens sowie die Kontrolle und den Ausgleich von Abweichungen der tatsächlichen Kreditaufnahme von der Regelgrenze, regelt ein Bundesgesetz. Im Falle von Naturkatastrophen oder außergewöhnlichen Notsituationen, die sich der Kontrolle des Staates entziehen und die staatliche Finanzlage erheblich beeinträchtigen, können diese Kreditobergrenzen auf Grund eines Beschlusses der Mehrheit der Mitglieder des Bundestages überschritten werden. Der Beschluss ist mit einem Tilgungsplan zu verbinden. Die Rückführung der nach Satz 6 aufgenommenen Kredite hat binnen eines angemessenen Zeitraumes zu erfolgen.

(2) 세입과 세출은 신용공여에 의한 세입 없는 균형을 원칙으로 한다. 이 원칙은 명목 국내총생산 대비 자금차입에 의해 얻어지는 세입이 0.3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을 때 충족된다. 또한 경제발전이 정상상태를 벗어날 때에는 상승기와 하강기의 예산에 미치는 영향을 대칭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제1문부터 제3문까지 규정된 신용공여한도로부터의 실제차입의 편차는 통제계정에 계상하고, 명목 국내총생산 대비 1.5퍼센트를 초과하는 부채는 경기순환에 따라 감축해야 한다. 신용공여한도로부터의 실제차입의 통제 및 균형과 함께 경기순환에 기초하여 금융거래에 관한 세부담의 조정과 순차입의 연도별 한도 산정절차는 특히 신용공여한도로부터의 실제차입의 통제 및 균형과 함께 경기순환을 고려한 세부사항의 규정을 요한다. 자연재해나 정부의 통제를 벗어나 국가의 재정능력에 실질적으로 해가 되는 이례적인 비상상황의 경우에는 연방의회 의원 과반수의 결정에 기초하여 이러한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할 수 있다. 결정은 상각계획과 결합되어야 한다. 제6문에 의거하여 차입된 신용공여의 상환은 적절한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즉, 블랙제로는 자금차입으로 인한 재정적자가 독일의 연간 GDP의 0.35퍼센트를 초과하면 안된다는 제도임. 그렇지만 알다시피 환경이 맨날 안정적일 순 없기 때문에 자연재해 같은 이례적인 비상상황에서는 독일 하원의원 과반수 결정에 의하여 이 블랙제로를 1년 정지시킬 순 있음.

사실 이게 독일의 블랙제로는 계속 잘 지켜졌음. 그렇지만 2020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독일에서는 락다운이 시행되고 경제가 마비됨.

그래서 2020년과 2021년에 블랙제로를 정지시킴. 그런데 코로나 백신이 보급되고 점점 잠잠해지는 와중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져버리면서 가스 가격이 폭등함;;

결국 어쩔 수 없이 세차례 연속으로 2022년에 블랙제로를 정지시켜버림.

그 기간 중인 2021년에 집권한 올라프 숄츠 총리의 신호등 연정은 "코로나 회복을 위한 1500억 유로 중 900억 유로만 쓰이고 600억 유로(한화 86조 원)은 안 쓰였으니까 이걸 기후변환기금으로 전용해 쓰겠음"이라 함.

이에 메르켈 전 총리가 있던 당인 기민련은 "아니 ㅅㅂ 저건 비상상황인 팬데믹을 위해 쓰라고 준거지 기후변환 따위에 쓰라고 준게 아님"이라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결정을 신청함.

그리고 무려 2년 뒤인 2023년 11월 15일, 헌법재판소에서 "ㅇㅋ 이것은 블랙제로를 위반하였으므로 예산은 무효임"이라 판결해서 독일의 환경 관련 예산 집행은 모두 정지됨. 물론 "기후위기도 팬데믹만큼이나 중대한 비상상황 아님?"라고 한 사람도 있었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무효라 한 거라서 이러한 주장은 유효하지 않음.

결국 11월 30일날 표결 예정이였던 독일 예산안은 결국 무기한 연기되고 독일 정부는 부랴부랴 새 예산안 편성을 한다곤 하지만 현재 독일 하원의 회기가 12월 15일까지라 그 짧은 시간 내에 상임위 검토와 모든 것이 가능하냐는 질문이 남음.

그러고 나서 사회민1주당은 블랙제로 기준을 완화하거나 증세하길 원하지만 재무부장관이 있는 자유민1주당은 세금이나 부채의 증가를 원치 않으면서 신호등 연정 내에서도 갈등이 생기고 있음.

만약 예산 표결이 회계연도까지 되지 않는다면 우크라이나 지원 관련해서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음.

비록 독일은 우리처럼 준예산 제도가 있긴 하지만 법률에 의해 설립된 기관을 유지하고 법률에 의해 허가된 조치를 수행하기, 연방의 법적 의무를 충족하기, 건설 프로젝트, 조달 및 기타 혜택 또는 서비스 제공을 계속하거나 이러한 목적을 위한 보조금을 이미 전년도 예산에 책정된 한도 내에서 지속적으로 조성하는 준예산만 사용 가능해서 우크라이나 지원은 여기에 포함되지 못함.

그리고 솔직히 개인적으로 블랙제로 제도는 진짜 독일스러운 제도라고 생각함.

[❗정보] 숄츠의 예산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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