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사타 안 끝나서임


념글 쓴 파딱이나 댓글 단 넘들이 착각하고 있는데
올해 4월에 방추위 통과한건 맞지만 그걸로 사업이 바로 시작되는게 아님

방추위가 한 건 "사업추진 기본전략(안) 심의 의결"이고 이걸 통과해야지 기재부로 넘어가서 사업 타당성 평가가 시작됨

왜 사타를 방추위 심의 이후에 하냐면 기재부가 사타 돌리는데도 인원과 비용이 필요한데 그 돈을 쓰도록 허락해주는게 바로 국회이기 때문임

그러니까 방추위도 통과 못하는 쓰레기 계획은 검토하는 예산도 안 준다는거다


지난 4월 제152회 방추위에서 함대지 탄도탄 개발, 제153회 방추위에서 L-SAM-II랑 M-SAM Block-III 개발의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의결했으니까
4월말이나 5월초부터 사타 시작했다면 기본 6개월 잡아야 하는데 내년 정부 예산안은 9월 말에 나왔으니까 거기에 맞추기 어려움


방사청도 올해 사타가 끝나면 내년도 예산 받아서 사업 시작한다...라고 했지만 상황를 보면 아직 사타 결과도 안 나온 것 같음

그럼 예산안에 쑤셔 넣어봐야 좆까라고 날아가는거지


이런 과정을 이해해야지 기레기들이 XX를 만든다 어쩌고 하면 바로 만들어서 당장 배치되는 걸로 착각하지 않는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