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생각해보면 SOC같은 민간사업도 예타에 사타까지 다 통과해야

[익명(oooo9109)]

예산이 겨우잡히는데

국방부는 이때까지 사타도 통과안했는데 예산집어넣었던거네

그러다 사타 통과못하면 예산 불용되는거고?

이 뭔 낭비가

[흑랑백랑(vonclause)]

사타 통과 안되었다고 예산 불용된 적은 극히 드뭄 일단 기억나는 사례는 없다만 예전에는 어차피 사타 받는거 아니까 일단 넣어줘 하면서 올린다음 통과되면 예산 사용하는 와중에 사타 통과되거나 요새는 그래도 11월까지는 사타 끝납니다하면서 일단 올려놓고 안 끝나면 국회 차원에서 짤리거나 진짜 필요한거면 어떻게든 올라가거나

[논란일자레후(waveqq)]

기간문제로 사타 확실히 되는거 우선넣지 애매하고 중요성떨어지는건 빠지지 - dc App

[ㅇㅇ 1(211.208)]

사타기간이랑 예산안 심사기간이 애매하게 어긋나는 게 문제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