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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우크라 드론 1만대 잃는다…러 '보이지 않는 무기' 정체 [이철재의 밀담]

공군의 전자전(電子戰)기 도입 사업이 또 먹구름을 만날까. 1일 국회와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2024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전자전기(R&D)’ 항목이 당초 21억 2900만원에서 전액 삭감됐다. 방사청 관계자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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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국회와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2024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전자전기(R&D)’ 항목이 당초 21억 2900만원에서 전액 삭감됐다. 방사청 관계자는 “사업타당성(사타) 분석이 아직 끝나지 않아 예산 반영이 안 된 것”이라며 “내년 사타 분석 종료 후 2025년도 예산에 태워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방사청은 지난 4월 13일 제152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전자전기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의결했다. 전자전기 사업은 유사시 북한 통합방공망과 무선지휘통신체계를 마비시키거나 교란해 아군 공중 전력의 생존성과 합동작전 수행 능력을 높이려고 추진하는 사업이다.

당초 국방과학연구소(ADD) 주관으로 내년부터 2032년까지 1조 8500억원을 투입해 국내에서 기존 항공기를 개조해 각종 항공전자장비를 탑재하는 방식으로 전자전기를 개발하려고 했다. 주변국 위협 신호를 수집ㆍ분석해 데이터베이스(DB)를 만들 계획도 있었다.

사타 분석은 현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서 진행 중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KISTEP 연구원들이 꼼꼼하게 분석하고 있는데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초기 단계에서 소액 예산이 잘린 것이라 아직 사업이 난항이라고 얘기하기엔 섣부르다.


역시 사타 문제였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