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미, 첨단무기생산 속도 느려… 인도·태평양 전략적 위험 증가”

[익명(220.76)]

“미, 첨단무기생산 속도 느려… 인도·태평양 전략적 위험 증가” (naver.com)

미, 새 방위산업전략 보고서

“군사생산 수요 충족 역량 부족

중국 방위산업 성장도 위협 요인”

워싱턴=김남석 특파원 [e-mail]

미국 국방부가 곧 발표할 방위산업전략 보고서에서 현재 미 방위산업이 중국 등과의 첨단기술무기 경쟁에서 앞서나가기 위한 속도·대응력을 갖추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자체 진단했다. 국방부는 인도·태평양에서 중국 등의 대규모 위협에 대응하려면 방위산업계와 협력 강화는 물론 해외에서도 방산 조달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열어둬야 한다고 밝혔다.

3일 폴리티코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11월 27일자로 작성된 사상 첫 국가방위산업전략(NDIS) 보고서에서 “현재 미국 방위산업 기반은 모든 범위의 군사생산 수요를 속도·규모에서 충족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역량, 대응력, 탄력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윌리엄 라플란테 획득 담당 차관이 몇 주 내에 발표 예정인 이 보고서에서 국방부는 “미국은 세계 최고 무기를 만들지만 충분히 빠르게 생산하지 못한다”며 “이러한 불일치는 미국이 인도·태평양에서 다가오는 더 크고 기술적으로 진보된 위협을 억제하는 동시에 적극적 전투작전을 지원해야 하는 의무에 직면하면서 전략적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방위산업 분야에서 중국의 급성장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보고서는 “냉전 후 기업들이 합병하면서 미국 방위산업이 위축된 반면 중국은 30년 동안 조선, 주요 광물,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분야에서 글로벌 산업 강국으로 발돋움했다”며 “중국 산업은 미국뿐 아니라 유럽과 아시아 주요 동맹의 생산량을 합친 것보다 훨씬 더 큰 규모”라고 밝혔다.

향후 중국 등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고서는 “보다 탄력적이고 혁신적인 공급망을 개발하고 기술 혁신에 더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라플란테 차관은 레이건 국방포럼에서 “산업계와 파트너십이 중요하다. 기업이 생산능력을 확대하려면 새로운 공장, 연구·개발(R&D)에 투자할 수 있도록 향후 구매 수요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 “모든 해답이 국내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국내 및 해외, 국방부나 방산과 관련 없는 모든 유형의 참가자를 모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