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원칙적으로는 국군 싹다 명령대로 무장해제해야됨?
[일반] 만약에 국방부장관이 공비에 납치되서 국군 무장해제하라고 명령하면
익명(sunya9080)
2023-12-05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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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이 납치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살아있으면 해당안됨 하물며 영화 에어포스원에서도 대통령 대신 부통령이 권한대행하라고 하였음
이미 차관이 권한대행중이지 - dc App
군은 대통령 명령을 직접 받음. 그래서 군 통수권자는 대통령임 군이 국방부 장관 명령을 받으면 국방부장관이 통수권자가 될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