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sankei.com/article/20231205-Z27OJXPAXBJ4JM4J5VKIMWFEHU/

＜独自＞非殺傷装備の輸出全面解禁へ　与党、５類型見直しは先送りの公算

自民・公明両党が、防衛装備品の輸出ルールを定めた「防衛装備移転三原則」の運用指針見直しを巡り、殺傷能力のない装備の輸出を全面的に容認する方向で一致したことが５…

www.sankei.com


이 뉴스를 2년 전부터는 본거 같은데 이제서야 통과되니까 욕 나오네 ㅋㅋㅋㅋ


현재의 운용지침에서는, 살상능력의 유무에 관계없이 5유형에 해당하지 않으면 장비품의 수출은 인정되지 않았다. 이와는 별도로 자위대법으로 자위대에서 용도 폐지된 살상능력이 없는 장비품에 한하여 타국군에의 양도를 용인하고 있다. >> 살상 능력이 없는 장비의 수출을 전면적으로 용인하는 방향으로 일치한 것




가장 코미디가 여전히 5유형의 수출 금지는 변치않는데

자민당 : 완전철폐

공명당 : 지뢰제거, 교육훈련만 추가


로 싸우고 있는 중이라 내후년까지도 결과가 나올지 안나올지 장담 못함 ㅋㅋ

가장 문제가 되는 F3 전투기 개발에 관해선, 기술력이랑 인력 죄다 제공해주고선 수출 실적은 영국이랑 이탈리아만 냠냠하게 될 예정 ㅋㅋㅋㅋ


애라이 그냥 망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