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美, 대러제재에 한국인 첫 포함…"러에 반도체 기술 이전"

250개 법인·개인 신규 제재하며 60대 한국인 이모 씨도 대상에 올려

동맹국에도 예외없는 제재 적용…"한미당국 사전에 정보 교류"

0c96e274b5806bf73cee85e5468574689b6cb4aa3514c27e2355dd8bf75c6b83fb90ce8edef20218c6857c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의 제재 발표

미국 정부가 러시아의 대(對)우크라이나 전쟁 수행을 지원한 제3국 인사와 기업을 단속하면서 한국인을 처음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12일(현지시간) 러시아의 군수품과 기계, 장비 등의 획득을 도운 중국, 튀르키예, 아랍에미리트(UAE) 등의 150개 법인 또는 개인에 새롭게 제재를 부과하면서 제재 대상자 명단에 한국 국적자 이모(61세) 씨도 넣었다.

재무부는 "미국이 제재대상으로 지정한 'AK 마이크로테크(러시아 기업)'의 핵심 조달 에이전트"라고 이씨의 신원을 소개했다.

지난 7월 미 재무부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AK 마이크로테크는 외국의 반도체 기술 등을 러시아의 전자기기 회사들에 이전하는 데 특화된 기업이라고 재무부는 전했다.

이 씨는 AK 마이크로테크가 한국, 일본, 미국 제조업자로부터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기술을 포함한 기술과 장비를 획득하도록 도왔다고 재무부는 소개했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자신의 유령회사와 복잡한 결제 네트워크를 활용했다고 재무부는 전했다.

결국 서방의 전면적인 금수 조치에 직면한 러시아가 제재망을 피해가며 재래식 무기에 필요한 저사양 반도체를 외부에서 조달하거나, 자체 생산하기 위해 외국산 반도체 제조 장비를 도입하는데 있어 한국 국적자인 이씨가 '중개상'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미국 정부의 제재 대상이 되면 미국인들이나 업체는 제재대상과 거래가 불허되고, 제재 대상자는 미국을 방문할 수 없으며 미국내 자산은 동결된다.

미국이 작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즈음해 미국의 지적 재산권과 부품 등이 포함된 제품에 대한 대러 수출통제를 가동한 이후 한국인을 관련 블랙리스트에 올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은 그동안 러시아 관련 제재를 발표하면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맹국인 튀르키예 기업을 포함하는 등 동맹국이라고 예외를 두지 않았다.

이번에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된 이 씨는 한국에서도 같은 제재 위반 혐의로 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다고 상황을 잘 아는 소식통이 전했다.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직후 미국의 대러 수출통제와 같은 내용의 수출통제 체제를 도입해 국내법 체계에 편입한 바 있다.

이 씨가 이번에 미국의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기까지 한미 관련 당국 간에 긴밀한 정보 교류가 이뤄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별개로, 미국 국무부도 러시아의 제재 회피 행위 등에 연루된 100개 이상의 법인 및 개인을 제재 대상에 새롭게 올렸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미국과 그 동맹국 및 파트너들은 러시아의 명분 없고, 부당하며, 불법적인 전쟁에 맞서 지속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단결했다"고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앞으로도 러시아의 전쟁 수행을 지원한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가용한 도구를 계속 사용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댓글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