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대한민국 헌법 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라고 하잖아

[아파요__워치..(go080320)]

그리고 국가의 정의는

이니까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면 북한이 점령중인 영토를 대한민국의 영토가 아니라고 하는거니까 위헌 아님? 

- dc official App

[Су-47(horizon0041)]

그래서 인정 안하잖음 - dc App

[익명(korail512162)]

ㅇㅇ

[ㅇㅇ 1(125.191)]

헌법상으로는 그런데 그것뿐임 상임이사국도 북괴는 그냥 국가라고 생각하는 판국이고 외교부도 진작 포기한 사안임

[익명(211.201)]

그래서 나라가 아니라 단체라고 해석하잖아 대한민국 국토 일부를 점령한 반국가단체

[ㅇㅇ 2(58.151)]

우리가 그럼 헌법에 만주땅도 우겨넣으면 우리땅 되는거임? 선언적인 거임. 반국가단체니 어쩌니 하는건 UN동시가입하면서 끝나버렸어. 단체를 UN에서 국가로 받아주는 사례 있능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