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예비군 훈련 결석에 불이익 준 대학 강사 '무혐의'

[익명(14.56)]

예비군 훈련 결석에 불이익 준 대학 강사 '무혐의' (naver.com)

요약하면 교육자 개인은 예비군법 상 처벌 대상이 아니라 범죄 구성요건이 안되고 학교장의 경우 학교에서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된다는 공문을 계속 보낸데다 훈련 받는 학생들을 위한 버스 대절 등 해야할 업무는 전부 해서 범죄 구성요견이 안된다는 이야기

[익명(u3qnouvv1j5w)]

법이 허술하구만 보완되야할텐데

[ㅇㅇ 1(222.112)]

취재가 뜬 뒤 뜯어고쳐서 범죄혐의는 없다고 본건가

[글쓴 ㅇㅇ(14.56)]

직접 한 사람(강사)은 적용 대상이 아니고 적용 대상인 사람(학교장)은 범죄 혐의가 없는 것

[ㅇㅅㅇ(k2a1k9a1)]

법이 없어서 교원이 당사자가 못되고 학교장이 당사자가 되는데, 학교장은 의무를 다 했음. 그래서 아무도 처벌 안받는거. 이런 경우는 학교에서 교원을 징계해야하는데 관련 징계 규정이 없다면 뭐..

[익명(1.11)]

제10조의2(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익명(1.11)]

저기에 학교장이라 박혀있어서 그런가봐

[몬가몬가임(hahn0000)]

법이 허점 투성이였네

[익명(zxc000000)]

법이 무력화된걸 보여준꼴이네

[ㅇㅇ 2(182.208)]

무력화 보단 더 커지기 전에 학교측에서 승복한거라서

[오오미마스터(redshot00007)]

그래도 저 강사 놀라서 호다닥 변호사비는 썼을꺼임...저런건 계속 법적으로 해결보려 해야함 놀라서 호다닥 변호사비라도 쓰게 - dc App

[닥철(ekrcjf12)]

씨발

[ㅇㅇ 3(121.185)]

저건 학교에서 숙이니까 무혐의해준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