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갑자기 떡밥 나온 김에 질문 하나

[madelun..(heprel12)]

헌법과 국제법이 충돌한다면 보통 어느것을 우선함?

법 위의 법이 헌법인데 단순 국내법/국제법 문제가 아닌거같애서

예전에 국제정치학 수업 들었을때 다뤘던거같은데 답이 생각이 안남

[익명(2e64s9211)]

국내에서는 자국법이겠지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공익 (강제노동금지 위반)

[madelung(heprel12)]

ILO 규약 위반은 걍 한국 정부가 쌩까는거 아닌가ㅋㅋ

[madelung(heprel12)]

하긴 제네바 의정서에서도 일부 내용은 부정했으니까 그런 맥락으로 봐도 되긴 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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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delung(heprel12)]

그렇네 왠지 내 기억속에도 그랬던거같긴 한데

[ㅇㅇ 1(104.28)]

대한민국 헌법 제6조 1항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ㅇㅇ 1(104.28)]

국내법으로서 효력을 가지면 헌법에 구속되겠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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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delung(heprel12)]

'힘의 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