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정당방위 요건이 전치 2주잖아

[인내김아완족(dlstod0725)]

그럼 정신적인 피해만 주면 그건 정당방위로 치냐?

우선 제압한 후 포박한 다음에...

[코쿄콬코쿄(izonesteel)]

다음에?

[인내김아완족(dlstod0725)]

뭐 경찰에 신고하는걸 깜빡하고 사흘간 둔다거나...

[ㅇㅇ 1(14.56)]

그건 법익의 침해가 끝났는데도 계속 감금한거니 불법감금으로 처벌당하겠지

[인내김아완족(dlstod0725)]

항문에 이물질을 삽입한다거나...

[ㅇㅇ 1(14.56)]

꼭 그렇지만은 않음 상황에 따라 판사가 판단하는거라

[논란일자레후(waveqq)]

정당방위 요건 개빡셈 상대가 끝까지 나를 공격하려고 해야되고 복잡해

[익명(110.11)]

우선 제압후 포박부터가 2주 넘어갈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