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국제 외교좀 아는 갤럼있냐 질문좀

[마리우폴(ukrwar)]

이중국적자인 사람이 1에선 트림이 불법이고

반면 2에서는 합법이라고 할때 

 2국에 가서 트림 했다고 치면

1에서는 그게 불법이라고 해도 상관 못하는거지?

거기 국민도 해당하는 이상 그나라 문제니까

[익명(ffaxm6ik0g8q)]

속지주의 속인주의 쪽 문제라 국제외교랑은 별 상관없는듯

[마리우폴(ukrwar)]

둘다 국민이면 어떻게 볼지 궁금함

[너의투쟁(ddgrjjhs1234)]

아니 그니까 양쪽 국가 둘 다 자국민이라 간주하고 자국의 원칙을 적용함

[마리우폴(ukrwar)]

그럼 한쪽 국적 국가에선 문제 안삼지만 다른쪽 국가에서는 처벌할수도 있음?

[너의투쟁(ddgrjjhs1234)]

우리나라가 그렇잖아 미국에서 대마 피우고 오면 속인주의로 처벌 ㅇㅇ 검머외들도

[마리우폴(ukrwar)]

ㅇㅇ 그렇네 호기심 해결했어 고맙다

[익명(3hxx92khs7t3)]

속지 속인 그거 문제 아님?

[마리우폴(ukrwar)]

ㄴㄴ 양쪽 국민이면 어떨지가 궁금해서 그럼

[어린이회원(hanyh22232)]

속지주의 속인주의는 양국 다 국민인거랑 관계없이 속지 : 내 영토에서 했느냐 속인 : 우리 국민이 했느냐 의 문제임 - dc App

[마리우폴(ukrwar)]

아 이해했음

[어린이회원(hanyh22232)]

즉, 이 문제는 트림이라는 것 대신 이런 케이스로 생각해보면 쉬움. 마약이 합법인 미국 00주에서 한국-미국 이중국적자 A씨는 대마초 및 합법 마약을 잔뜩 복용한 채로 한국에 귀국했음. 그러나 어떤 경로로 이 마약을 보용한 상황이 적발되면 우리는 이중국적자 A씨를 처벌할 수 있는가? - dc App

[ㅇㅇ 1(125.191)]

한국은 동조선마냥 속지 속인 둘 다 채택한 몇 안되는 좀 미개한 쪽이라 처벌하긴 함 보통은 속지 쪽 해석을 주로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