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나 긴 경제얘기니까, 군붕이들이 관심있을만한것만 집어다가 요약하겠음
1. 왜 민간공장들 징발해서 군사공장으로 안바꾸냐?
-> 공장 만드는 족족 다 징발하면 어떤 기업이 공장을 늘리겠음?
-> 기업들 아무렇게나 몰수하는데 미쳤다고 투자자들이 지갑을 열겠음?
-> 뭐 만들면 모조리 징발하는 나라에 누가 외화를 꼬라박겠음?
2. 전쟁났는데 소비재 사는거 안막음? 자산들 몰수하고 배급제 실시해야하지 않음?
-> 소비가 위축되면 경제도 위축됨. 경제가 위축되면 공장도 안돌아가고 건설도 못함
-> 군비는 예산에서 나오고, 예산은 세금에서 나오는데, 경제활동이 위축되면 세금은 어디서 걷음?
군인 한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민간 부문에서 일하는 6명의 민간인이 일해야함
경제는 예산을 만들고 군사장비를 만듦. 그러니 전시경제는 경제를 위축시키지 않고, 대신 국내 수요를 늘리는 방식으로 작동해야함
예를들어서 세금 인상은 주로 수입품에 대해서 이루어짐. 이러면 소비자들이 국산을 애용하게 되고, 자국 기업이 생산량을 늘리도록 촉진함. 결과적으로 세금은 늘었지만 경제활동은 증가했고 예산도 늘어남
결국 전시 동원은 점진적으로, 신중하게 해야 역효과가 나지 않는다는거임
국립은행에 따르면 올해 소비가 3.8% 증가했고, 내년에는 5.7%로 증가할것으로 예측됨
전쟁은 결국 경제권 점유율의 확대 내지 축소가 필연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