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입영장정 마약검사가 맞나

[John_Su..(scv74502)]

미국이야 모병이니 "꼬우면 오지 말던가 약 끊던가"가 통하는 말인데 우리는 징병이라 성인 남성한테 강제로 마약검사 시킨다는 이야기잖음

그게 절차상 문제나 자유 문제라는 쪽에선 찜찜한데

약쟁이들 잡는 거야 좋지만 정식으로 수사받아 검사를 하느냐랑 전체주의 마인드로 성인 남성이면 다 검사시키는 거랑은 다르니까

[결함인(rkddlfdl2292)]

입영장정 신체검사를 이미 하고있는데다 검사 하나 추가하는거라 시비 걸릴만한 일인가 싶음

[John_Sun(scv74502)]

신체검사도 프라이버시 침해 여지는 있긴 한데 징병제 특성상 용인할 구석은 있음(안 하면 징병을 못 하니) 근데 마약검사는 걸리면 바로 경찰한테 넘어가서 수사받는 게 문제지

[00(118.40)]

의료진이 환자의 상태가 범죄와 관련있다고 판단하여 신고한 것을 비밀유지의무위반에 해당하긴 어려움

[John_Sun(scv74502)]

비밀유지의무 차원이 이야기가 아니라 필연적으로 검사를 받게되는 상황 이야기임 - dc App

[00(118.40)]

징집 대상자의 정신 상태를(마약의존성) 점검하는 거라 딱히 문제 될게 없어 보이는데 신체검사가 병역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심신(몸과마음)을 검사하는 거라 날로 심각해지는 병영내 마약 문제도 방치 할 수 없는 문제고

[John_Sun(scv74502)]

신체 조건 안되는거랑 마음 아프다고 감방은 안 가니까

[ㅊ7ㅊ(bookkhw)]

길 막아놓고 음주 단속하는 것도 불가피하게 퇴근한다고 그 길을 이용해야 하는 사람의 이동권을 방해하는 행위임? 뭐 원론적으로는 그렇긴 하겠지...

[John_Sun(scv74502)]

운전자로서 의무랑 다르잖수 - dc App

[시진핑웅담적출기술자(123456789qwertyuiop)]

악용의 소지만 없다면 전체주의,공산주의처럼 논란 있는 사상에서 좋은점만 뽑아쓰는게 뭐가 문제? 4대보험부터가 공산주의의 유산인데

[John_Sun(scv74502)]

사회보장제도는 다른 이야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