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9·11 테러의 진짜 후폭풍은 ‘아묻따 전쟁비용’…미국 부채급증 야기

[익명(tasigi)]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241133?sid=104

빌메스 교수 “9.11테러 지난지원금 관리 부실 원인”

신현송 BIS 국장 “해외 투자 포트폴리오 국내 답습”

자율주행·AI세션 기업생산성 개선에 학자들 주목

2024 전미경제학회 연례총회(ASSA)에서는 다양한 주제의 이색 강연이 눈길을 끌었다.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가 눈덩이처럼 늘어난 것은 9·11 테러 이후 전쟁 비용을 일종의 ‘유령 예산’으로 처리가능했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린다 빌메스 하버드대학 케네디 스쿨 교수는 “9·11 테러 이전에는 전쟁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증세와 비전쟁 예산 삭감을 통해 자금을 조달했고, 과거 미국 대통령은 전쟁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의회 연설 등 무수한 설득 과정을 거쳤다”며 “하지만 9·11 테러 이후 비상사태 시 ‘긴급재난지원금’을 쓸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제대로 된 계획이나 감독 없이 예산을 쓰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미국 내 전쟁 비용에 대한 회의론이 커지고 있다. 그는 “과거 저금리 국면에서는 유령 예산 처리가 가능했으나, 지금은 고금리로 여의치 않자 제대로 된 자금 조달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