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한국은 헌법으로 소작금지한 나라라 기업농업은 농업공장아니면 못함
익명(175.223)
2018-06-1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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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알게 모르게 소작 주고 그럴걸
소작 아주 많이함
뭐 시골에 땅뙤기 좀 있는거 연 오백정도 받고 빌려주기도 하는거야 종종 있지만 저거 다 금지대상임. 청문회에서도 개털리는 내용인데 뭐.
농지를 타인에 대여하는 행위 자체가 헌법으로 금지되어있음.
ㄴ1항만 보고 2항을 안 봤나보군
소작은 금지라도 농지임대차는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