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모르는 애가 있네
한국이 공격 당하면
미국 의회에서 투표를 한 후에
결과에 따라서 참전임
자동 참전 아님
익명(175.124)2024-01-15 12:16
한미상호방위조약에는 자동 참전 조항이 없어요
익명(qnrp7991)2024-01-15 12:11
답글
제3조 각 당사국은 타 당사국의 행정 지배하에 있는 영토와 각 당사국이 타 당사국의 행정 지배하에 합법적으로 들어갔다고 인정하는 금후의 영토에 있어서 타 당사국에 대한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무력 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 인정하고 공통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
익명(qnrp7991)2024-01-15 12:12
답글
구럼 침공당해도 미국이 알빠노해도 된다는거네?
익명(14.53)2024-01-15 12:12
답글
헌법상의 수속, 즉 의회의 선전포고나 사후 승인 등의 수속이 있어야 함
익명(qnrp7991)2024-01-15 12:12
답글
이론적으로야 그런데 상호방위조약 맺어놓고 알빠노 갈기는 순간 나토 같은 다른 동맹들도 펑 하는거지
애초에 한반도 본토 공격당해도 자동참전조항은 없는거러 아는데
뭔소리여? 그럼 한반도가 아니라 미군기지가 공격당해야함?
자동참전조항이 실제로 없긴 하더라. 그 반대도 동일하고..
이거 모르는 애가 있네 한국이 공격 당하면 미국 의회에서 투표를 한 후에 결과에 따라서 참전임 자동 참전 아님
한미상호방위조약에는 자동 참전 조항이 없어요
제3조 각 당사국은 타 당사국의 행정 지배하에 있는 영토와 각 당사국이 타 당사국의 행정 지배하에 합법적으로 들어갔다고 인정하는 금후의 영토에 있어서 타 당사국에 대한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무력 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 인정하고 공통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
구럼 침공당해도 미국이 알빠노해도 된다는거네?
헌법상의 수속, 즉 의회의 선전포고나 사후 승인 등의 수속이 있어야 함
이론적으로야 그런데 상호방위조약 맺어놓고 알빠노 갈기는 순간 나토 같은 다른 동맹들도 펑 하는거지
조중동맹은 자동참전인데, 한미동맹은 의회 통과해야될걸
당장 911때 NATO헌장 집단방위 조항은 발동됐는데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발동안됨 자동참전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