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수요일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과의 회의를 마친 후, 의회 지도자들은 더 엄격한 국경 보안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원조를 결합하는 합의에 대해 낙관적인 태도를 보였다.


하원 의장인 마이크 존슨(R., 루이지애나)은 1시간 20분간의 회의가 생산적이었다고 말하면서, 국경 법을 변경하는 것이 바이든이 추진하는 1105억 달러 규모의 정체된 외국 원조 패키지의 일부인 키예프에 대한 추가 자금 지원의 조건이라는 공화당의 요구를 번복했다.


존슨은 기자들에게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안전, 보안 및 주권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미국 국민들은 우리 자체의 국내 주권에 대해서도 같은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는 국경이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존슨은 공화당이 이민 규칙을 강화하고 트럼프 시대 정책인 망명 신청자들이 멕시코에서 대기하도록 요구하는 정책을 재개하는 데 계속해서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상황이 조심스럽게 낙관적이라고 말했다.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 척 슈머(D., 뉴욕)는 회의를 매우 긍정적이라고 묘사하며, 우크라이나 원조와 국경 모두가 빠르게 해결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상원에서 합의에 이를 가능성에 대해 그는 지금은 절반보다 약간 더 높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슈머는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자금을 지원하지 않으면 전 세계가 변할 것이며, 사람들은 미국이 글로벌 리더로서의 책임을 포기했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동맹국들은 미국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


슈머는 상원이 이번 주에 정부 자금 조달 법안을 통과시켜 금요일에 부분적인 정부 셧다운을 피하고, 합의가 이루어지면 외국 원조 법안 통과를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가능한 한 빨리 지원안을 통과시키고 싶다. 우리는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고 슈머는 말했다.


회의 후 백악관의 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입법자들에게 미국의 결단력을 강력히 보여주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자금을 신속하게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으며, 국경 문제를 해결해야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공화당은 몇 달 동안 민.주당이 이스라엘과 대만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고, 고갈된 미국 무기 비축량을 보충하기 위한 외국 원조 패키지를 진전시키는 데 도움을 주지 않겠다고 말해왔다. 이는 민.주당과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남부 국경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변경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회의에서 국가 안보 고문인 제이크 설리반은 우크라이나가 방공망용 유도탄, 포탄, 각종 탄약 등을 언제까지 소진할지에 대한 장비 목록을 제시했다고 슈머가 말했다.


소수의 상원 의원들은 몇 주 동안 국경 거래에 도달하기 위해 애쓰고 있었으며, 이는 국방부가 우크라이나에 더 많은 장비와 탄약을 보낼 자금을 소진한 직후이다. 그리고 이때는 러시아가 지상 공격과 미사일 및 드론 공격을 강화한 때였다.


오후에, 켄터키주 상원 소수당 원내대표인 미치 매코널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더 많은 원조를 지지하는 공화당원으로써, 외국 원조 패키지에 대한 투표가 다음 주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이자 회의에 참석한 마이크 매콜(R., 텍사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자금을 해제할 수 있는 국경 거래가 향후 몇 주 안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 셧다운을 피하기 위한 제안된 3월 8일 마감일과 일치할 수도 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이 회의에서 국경에 상당한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매콜은 바이든이 "그것이 비정상이라고 말했고, 그것이 고쳐져야 한다는 것을 안다"고 말했다.


하원 정보위원회의 민.주당 의원인 짐 하임스(D., 코네티컷)는 회담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공유했지만 앞으로의 도전과제를 지적했다.


그는 말했다. "어떤 합의가 이루어지든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가질 것이다."


의회는 2022년 2월 러시아의 침공 이후 현재까지 우크라이나에 1,000억 달러 이상의 지원을 승인했다.


이 법안이 민.주당 주도의 상원을 통과하더라도,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에서는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다. 하원 공화당 의원들은 이미 신흥 상원 국경 거래를 불충분하다고 비판했으며, 양 당 의원들이 아직 어떤 합의도 발표하지 않았고 입법안을 공개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


의원들은 일부 보수주의자들이 요구한 것처럼 국경 거래에 조건을 붙이기보다는 정부 자금 조달을 별도의 경로로 진행하고 있다. 지난 주말에, 의회 지도자들은 현재의 마감 시한이 이번 금요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3월까지 정부 자금을 연장하는 새로운 임시 지출 법안에 대한 합의에 도달했다. 정부는 10월 1일 회계연도 시작부터 의원들이 연중 자금 조달을 협상하는 동안 임시 지출 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센. 제임스 랭크포드(R., 오클라호마)는 센. 크리스 머피(D., 코네티컷) 및 키어스틴 시네마(I., 애리조나)와 함께 국경 협상을 이끌고 있다. 이 그룹은 합의에 도달한 조치에 대한 예산안을 초안하기 시작했다고 알려진다.


상원 의원들은 망명 시스템 접근을 강화하는 몇 가지 아이디어에 동의했지만, 이민자들이 일시적으로 합법적으로 국가에 입국할 수 있도록 하는 인도주의적 보호라는 도구에 대한 논의는 현재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정부는 가석방이 특히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는 이주민에 대한 중요한 도구라고 주장한다.


공화당은 민.주당이 인도주의적 보호를 좁히는 데 동의하지 않으면 어떤 거래도 없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인도주의적 보호 개혁은 우리 모두에게 레드 라인이다. 인도주의적 국경 개혁 없이는 예산안 승인은 없을 것"이라고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R., 사우스캐롤라이나)은 백악관 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그러나 그레이엄은 다른 공화당원들에게 자신들이 H.R. 2에서 추구하는 많은 변화를 포함하지 않더라도 초당적 거래를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다. H.R. 2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국경 벽 건설을 계속하고, 망명 신청자들이 멕시코에서 대기하도록 요구하는 정책을 재개하며, 남부 국경에서 망명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드는 하원 통과 법안이다. 이 법안은 봄에 민.주당 표 없이 통과됐다. 그레이엄은 일부 이민자들에 대한 시민권 취득의 새로운 경로를 요구하지 않고 국경 보안을 강화하려는 민.주당의 의지가 들어보지도 못한 일이라고 말했다.


일부 하원 공화당 의원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해 우려하면서 딜을 원하고 있다. 하원 군사위원회의 멤버인 더그 램본(R., 콜로라도) 의원은 미국 국경 보안과 우크라이나 원조를 연계하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우크라이나를 늑대에게 던져서는 안 된다" 라고 말했다.


현재 협상은 복잡해 보이지만, 그는 의원들이 해결책을 찾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우리 공화당에서 몇몇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 어떤 일이 있어도 우크라이나에 자금을 지원하자는게 다수 의견이다" 라고 램본은 말했다.


https://www.wsj.com/politics/policy/fight-over-ukraine-u-s-border-moves-to-white-house-ac15d700?mod=Searchresults_pos2&page=1


요약 - 바이든과 의회 대빵들이 만나서 회의했지만 아직 결론 도출 X, 하지만 양측 다 긍정적인 태도. 대만, 이스라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은 최소 3월 8일 이후로 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