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의무복무 간부들, 병사처럼 비과세하자 법안 발의

[익명(voice1588)]

https://n.news.naver.com/article/082/0001252046?sid=100

최대 5년까지라는데 애초에 최저임금만도 못한금액 받아서

세금보다 보험료가 훨씬 나가는데

걍 병사들 내일준비지원금을 의무복무기간동안 적용하면 안돼?

내년기준 55만원 적금넣으면 55만원 더 붙여주는건 물론 이자도 주는데 그건 왜 안해줘?

간부들 군인공제회 넣어봤자 내일준비지원금 이자만큼도 안주는데?

간부들 해봤자 겨우 20만인데

30만 병사 97%가 가입한 내일준비지원금 현복무 간부 전원에게 적용하고 의무복무기간에 따라 차등분배한다면 지원율 올리는데 도움될걸?

저 비과세드립은 겨우 한달에 3~4만원 더준다는건데 저걸로 애들이 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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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175.123)]

세금 존나 안내는 나라가 한국인데 증세해도 부족한게 현실인데 남미가 멀지 않았네

[ㅇㅇ 1(58.121)]

장교복무가 법적으로 강제되는 경우에는 일리있다고 봄 물론 이나라는 상식이 안통하는 나라라

[익명(221.155)]

이 나라는 진짜 포퓰리즘에 중독됐네. 틈만나면 퍼주고 세금 깎아주고 에휴

[ㅇㅇ 1(58.121)]

여기가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도 최저시급 안주고 착취하는건 자본주의가 아니라 공산주의 나라임?

[ㅇㅇ 4(218.239)]

병신

[ㅇㅇ 2(1.237)]

차라리 병사 봉급에 국민연금 걷고 소득세 과세랑 건보 내게 만드는게 나을텐데... 상식적으로 저러면 비과세 끝나는 5년차 이후에 급여 역전 또 발생할 것이고 거기서 문제 생길게 뻔한데 간부급여 고려 안하고 병사 200만원 추진 해버리니 부작용 계속 터지고 그거 막자고 계속 이상한 대책 나오고 반복이네.

[민초퍼머겅(tfde164)]

병사한테 4대보험 땔려면 최저시급 이상 줘야되잖아

[ㅇㅇ 2(1.237)]

당장 9급이나 하사 1호봉 최저임금보다 많이 받긴 하냐? 어차피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도 아닌데 최저 이상 줘야 4대보험 뗀다고 생각할 필요 없다. 병200 맞춰서 계속 누더기로 대책이 나오는데 이러면 장기적으로 갈등만 커지고 비용 더 들어간다.

[ㅇㅇ 5(58.234)]

어허... "표"가 안되잖아

[ㅇㅇ 3(116.255)]

여기저기 감세 ㅈㄴ 해대는데, 세수 빵꾸 걱정하면 정떡이려나 ㄷㄷ;;

[ㅇㅇ 5(58.234)]

중장기적으로는 모르겠는데 단기적으로는 빵꾸 확정이지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