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ㄱㅇㄱ)사형 대신에 사형에 가까운 판정 내리는 판사들 보소

[인내김아완족(dlstod0725)]

그 법에는 없어도 판사들끼리 정해놓으면 안됨?

누구는 무기에 가석방 불가를 판결문에 쓰질 않나

누구는 무기에 발찌 30년을 쓰질않나

그 하나로 정해놔서 나중에 사형 집행 하든 종신형으로 대체하든 소급 적용하기 쉽도록 해놓죠?

[익명(182.212)]

애초에 양형기준 정하는 양형위원회가 이미 있음

[ㅇㅇ 1(14.56)]

어차피 적어봐야 소급적용 못하는데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