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24년 1월 24일자 영국 국방부의 우크라이나 전황 업데이트.

[pharocu..(thisislatarnik)]

(1월 23일자 전황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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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 https://twitter.com/DefenceHQ/status/1749017739081957689

1. 2024년 1월 22일, 러시아 연방의회 하원인 국가두마는 러시아군과 '특별 군사 작전'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러시아인의 재산을 포함한 금융 자산을 압류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근 몇 달간 러시아의 저명한 작가와 음악가들이 전쟁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형을 선고받았다.

2. 2022년 7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22년 12월 1일경 처음 발효된 2012년 '외국 대리인법'* 개정안을 승인했다. 이 법은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탄압하는 데 널리 이용되어 왔다. 러시아 인권 모니터링 기관인 OVID-Info에 따르면, 2023년에 217명의 사인(私人)과 단체가 '외국 대리인'으로 지정되었다. 러시아 법무부에 따르면, 2023년 11월 3일 기준으로 '외국 대리인' 명단에는 총 707명이 기재되어 있다. '외국 대리인'에는 러시아 독립 언론사와 인권 단체가 포함되며, 이들 중 상당수는 러시아 밖에서 활동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3. 해당 법안은 반전(反戰)파를 저지하고 침묵시키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는 외국 대리인 관련 법안과 함께 전쟁에 대한 비판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려는 의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외국 대리인법(Foreign Agents Law) : 민주적 자유/언론의 자유를 통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외국의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 기준을 상당히 모호하고 광범위하게 설정하여 '외국 대리인', 혹은 '외국지원단체'라고 지정한 뒤, 불이익을 주는 시스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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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줄과 관련한 표현별 가망성 척도. (참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