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사실 연방법원이 텍사스 티배깅함

[익명(175.195)]

https://www.archives.gov/milestone-documents/treaty-of-guadalupe-hidalgo

리오 그란데 강 중앙에 콘크리트 앵커 박고 부표 띄운거에 대해 연방정부가 수역 관할권 침해라고 텍사스 주정부 고소하고

조난자 구조 목적으로 CBP가 강변 철조망 일부 끊고 리오 그란데 강에 순찰정 반복적으로 띄운거로 재산권 침해라고 텍사스 주정부가 연방정부 고소했는데

부표는 2심 연방정부 승소

철조망은 2심 텍사스 승소

3심 연방대법원에서 두 사건 다 연방정부 잠정 승소인데

부표 2심에서 연방정부가 부표 철거의 근거중 하나로 든게 연방의 관할권 뿐만 아니라, 국제적 조약도 있었는데.

리오 그란데 강 수역에서의 미국, 멕시코 양국 국민의 자유로운 항행을 보장하고, 이를 방해하는 구조물은 양국 정부의 협의 하에 설치해야 한다는 조약 조문이 있었고

그게 텍사스 때문에 체결된 과달루페-이달고 조약 제 7조임

텍사스 법무부가 "리오 그란데 강은 항행 가능한 수역이 아니다"라고 변론해서 이를 빠져나가려 했는데

리오그란데 강에 교량같은 인프라 시설 설치하면서 양국 의회 비준 받아야 했던 판례가 너무 많고

연방정부가 제출한, 미국-멕시코 전쟁때부터 현대까지 미군 공병대가 항행 가능한 수역으로 리오 그란데 포함시켜온 보고서가 쌓여있어서

그거 그대로 항소법원이 인용해서 2심 텍사스가 패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