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겁쟁이라서 끌려다니면서 악행한 건 어떻게 생각함?

[익명(125.177)]

악의는 없는데 겁쟁이라서 반항할 용기 못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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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222.112)]

방관죄도 처벌이 됩니다

[익명(125.241)]

재판시 참작은 되겠지만 강요나 협박에 의해 자행된 범죄 및 반인륜적 행위 등 전반은 다 처벌받기 마련이긴함.

[익명(125.241)]

만일 온전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울 만큼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가해졌다는 식의 수위라면, 형식적이거나 그래도 재판부가 주동자에게 그 책임을 모두 전가할 수도 있지 않을까 여지는 있겠지만. 이건 법잘알들이나 할 이야기이니. 어떻게 될진 몰?루

[전장식붐은다시온다(almost8498)]

참작은 되겠지만 처벌은 받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