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처벌이 가능함?
만약 전쟁중인 국가에 물자를 지원한 걸로 처벌한다면 우크라이나에 기부한 것도 똑같이 처벌대상이 되는데 요건이 애매하지 않음?
그렇다고 국내에서 러시아가 적국이라거나 뭐 그런 상태도 아니고 국보법에 해당하는 국가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세력도 아니라서..
해외공산세력을 지칭하는 반공조항은 진작 사라졌거니와 러시아가 공산국가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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