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코렁탕 먹일 처벌이 가능한건 맞음? 러시아가 반국가세력이나 적대국으로 인증된 것도 아니고 거따가 후원 보냈다고 처벌하는 조항은 들어본적도 없고 - dc official App
북괴면 몰라도 러시아면 가능한거긴함..?
북괴라면야 처벌은 가능한데 러시아면 뭐 - dc App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위반 등으로 처벌 가능한 듯
그 대상이 러시아라고 명시돼 있음? - dc App
그니까 어떤 조항을 적용해야 우크라이나를 제외한 러시아에만 선별적으로 처벌이 가능한건데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