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게 요약하자면, 핵무장 찬성하는 주요 주장의 논거들인 3가지 주요 근거가
1. 확장억제 신뢰 불가
2. 국제 제제 없이 핵보유 가능
3. 한반도에 공포의 균형을 통하여 군비경쟁 억제와 전략적 평화 달성 가능
을 근거로 들고 있음
최근 트럼프 부상을 포함한 여러 국제 이슈를 근거로 확장억제의 붕괴 주장들(그리고 근들갑)은 여러 ir 파는 양반들이 글을 쓰셨고, 2번은 정확히 아는 바가 없으며 개인적으로 핵확산 방지를 통한 위기 억제 헤게모니는 아직 깨지지 않았기에 저 주장이 가능할까? 싶었음(100프로 뇌피셜임)
이쪽, ir 전반에 대해선 정말 아는 바가 없으니 첨언해주면 감사하겠음
여튼 이 페이퍼는 3번인 한국의 핵무장을 통한 한반도의 전략적 안정 달성 및 군비축소 근거 마련이란 핵무장론 근거를 중심으로 하는 담론임
결론부터 말하자면, 상호 핵무장 이전보다 핵무장 후에 분쟁이 잦았던 인도-파키스탄 사례(이쪽은 80만 대군이 대치한 사례 있음)라던가, 냉전 시대에 유명한 우발적 핵전쟁 위기를 비추어 봤을 때 NC2의 오류를 포함한 우발적 핵전쟁 위험성, 우발적 핵전쟁 위험성에 더불어 남북 상호 핵무장이 서로의 핵 사용 문턱을 낮춘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한국의 안보 상황에 미국이나 주변 역내 세력의 급격한 변화시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옵션임은 자명하나, 핵 보유는 한반도 긴장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없으며 핵보유 찬반이라는 총론적인 담론보다는 세부 근거에 대한 담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라고 쓰고 있음
특히 그 냉전 시대에도 mi6가 운용하던 소련 이중간첩을 통해 획득한 정보로 위기 관리가 가능했다는 점이나, 쿠바 사태를 포함하여 냉전 시기에도 무수한 핵전쟁 위기가 있었음을 언급하며 냉전 시대 공포의 평화는 정치인들의 신중한 외교나 위기 관리 뿐만이 아니라 운적인 요소가 적지 않게 작용했다는 점에서 생각해 봐야 할 듯
다른 양적연구나 설문조사나 ir 관련 기초 용어나 개념도 여건 되는데로 한번 파 보고 싶어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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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우리도 핵무장해야 북한이 못 깝친다는 통념에 부합하는지요
그 이야기도 핵사용 문턱의 낮아짐 문제+서로 핵을 통한 군사적 목적의 달성을 위한 핵전력 구조 특성상 한반도에 공포에 의한 평화나 군비감축은 요원하다 쓰였는데
이 글에는 없으나 함국If Seoul were to become a nuclear state, a Pyongyang-Seoul nuclear dyad would emerge on the Korean Peninsula. Such a dyadic relationship, much like the one between nuclear rivals in Pakistan and India, could be acrimonious and volatile.
https://www.stimson.org/2023/learning-from-south-asias-nuclearization-lessons-for-south-korea/
이 이야기는 세종연구소만이 아니라 스팀슨 센터에서도 공통적으로 하는 소리고, 같은 곳에서 찾아보면 핵무장 시 국제 사회로부터 쳐맞을 각오 해야 한다는 이야기고 있음
그리고 너 통념과는 다르게 핵전력 가성비는 오히려 압도적 열세인 측이 압도적 우위인 측에게(핵전력 면에서) 양보를 요구할 때 제일 좋음
핵보유국은 나라의 존재가 위협 받는 전쟁은 하지 않는것이 지금까지 역사가 증명함.
욤 키푸르 전쟁은?
이스라엘이 핵보유 여부에 ncnd를 기조로 하나, 다른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핵을 모호하다 판단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