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독일 핵무장 떡밥

[220.76고..(verbal4516)]

트럼프 리스크에 불안한 유럽…독일선 금기시된 핵무장 주장도 나와 (naver.com)

독일에서 국가적 금기 사항인 핵무장이 정계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러시아의 위협이 커지고 미국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탈퇴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유럽의 안보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면서다.

15일(현지시간) 외신을 종합하면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이끄는 사회민주,당 소속 유럽의회 의원 카타리나 발리는 지난 13일 타게스슈피겔에 "핵무기 문제가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크리스티안 린드너 독일 재무장관도 프랑크푸르트알게마이네차이퉁(FAZ) 기고에서 "프랑스와 영국의 전략적 핵전력은 이미 우리 동맹의 안보에 기여하고 있다"며 "우리는 도널드 트럼프의 최근 발언을 유럽 안보의 이러한 요소(핵무기)를 더 재고하라는 요청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썼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나토 회원국들이 방위비를 더 부담하거나, 러시아가 나토 동맹을 공격해도 자국 안보를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며 나토를 상대로 방위비 압박 수위를 높였다.

유럽 각국은 최근 방위비 지출을 늘렸지만, 유럽 주둔 미군 8만 명과 미국의 핵우산에 안보를 크게 기대고 있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트럼프발(發) 안보 위협에 유럽 내부에서는 '전략적 자율성'이 거론되고 있다. 독일 일부 정치인들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나토가 아닌 유럽 차원의 핵우산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유럽연합(EU)에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건 프랑스가 유일하다.

더군다나 독일은 1990년 통일에 관한 '2+4' 조약을 체결하며 핵, 생물, 화학무기에 대한 사용과 생산을 금지했다.

린드너 장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 외에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독일 국방에 큰 변화를 불러왔다고 짚었다. 그는 "독일 안보 정책이 전환점을 지난 지 이제 2년이 지났다"며 "독일의 안보, 안정, 번영의 토대를 마련했던 동서분쟁 종식 이후의 시대가 끝났다는 것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고 적었다.

독일 출신으로 유럽의회 최대 정파인 유럽국,민당(EPP)의 대표인 만프레드 베버도 "유럽의 핵우산을 배제하지 않으며, 마크롱은 이미 유럽을 위한 프랑스 핵전력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겠다는 막연한 제안을 했다"며 "도널드 트럼프가 보호국으로서의 미국의 역할에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럽 차원에서 핵우산을 고려한다면, 문제는 누가 핵무기를 제공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프랑스는 현재 유럽을 포괄할 만큼 자체 핵 억지력을 확대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도이치벨레(DW)는 "독일과 같은 또 다른 EU 국가가 핵무기를 획득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현재 상황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라파엘 로스 유럽외교협회(ECFR) 안보정책 전문가는 DW에 "현재 상황에서 독일이 핵무기를 자체적으로 획득해야 할 이유는 없으며 그렇게 하지 않을 충분한 이유도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것은 세계 핵 질서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며 "이는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 핵 확산을 촉발할 수 있고, 독일을 심각한 국제 제재 체제에 노출시킬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금간(d2stride)]

누가먼저 시작하나 눈치게임

[리또(jah7vmdys34w)]

솔직히 트럼프 세계관속에서는 각자도생 + 핵무장이 답이긴 한데

[kirei21(laugh6404)]

트럼프당선되면 진짜로 핵도미노 시작되겠네 ㅋㅋㅋㅋ미국 패권은 그날로 그냥 날아가는 꼴이고 ㅋㅋㅋ

[익명(exact9500)]

이렇게 된 이상 핵도미노로 가즈아ㅏㅏㅏㅏ - dc App

[TheOneFreeman(wmf776759)]

핵도미노 간드아ㅏㅏㅏ

[ㅇㅇ 1(115.140)]

개인적으로는 케네츠 월츠의 말대로 핵확산에 긍정하는 편이긴 하나, 미국의 주류가 비확산을 너무 우선시하는지라.

[kirei21(laugh6404)]

근데 미국이 유럽 안지킴 이선언하는 순간 비확산은 ㅈ까 수준인거라 ㅋㅋㅋ미국은 동맹 죄다 가져다 버리는 꼴이고 ㅋㅋㅋ

[ㅇㅇ 2(183.99)]

그 미국 주류의 비핵 논조도 지난 10여년간 굉장히 약화된 상태임. 당연히 논조 약화의 1등공신은 온갖 제재를 쌩까고 바득바득 핵개발을 강행하여 국제규범의 신사적 실행에 대한 한계만을 절감케 해준 김정은과 누가 미대통령인지에 따라 미 정책기조가 얼마든지 뒤엎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 트럼프. 비확산체제를 준수한 국가들이 오히려 일방적 핵공격을 당할 위기에 몰린 엄중한 현실 앞에서 핵없는 세계의 흑재앙적 몽상 따위는 파도에 쓸리는 모래성 처럼 쓸려나갈 수 밖에 없음. 사실 국내에서도 타성에 젖은 사고에 머문 일부 집단들이나 과거의 미국과 과거의 세계를 생각하고 관성적으로 비핵천국 불신지옥을 외치는 것일뿐임.

[noosphere(anxious8650)]

이젠 진짜 핵 필수지 - dc App

[Escaflowne(ghi02093)]

[HybridTheory(whdtjr2437)]

진짜 도람뿌 당선되면 유럽에서 핵확산 기류가 존나게 일듯 ㅋㅋㅋㅋ - dc App

[ㅇㅇ 3(218.236)]

독일도 저러는데 북한을 머리에 이고있는 한국이 비핵화선언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