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1일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수은의 자본금 한도를 기존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10조원 더 늘리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23일 기재위 전체 회의에 상정되고, 이어 법사위를 거쳐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하지만 수은은 지난 2022년 폴란드와 맺은 '1차 방산 수출 계약'에서 이미 자기 자본의 40%에 해당하는 약 6조원을 폴란드에 융자해 특정국가에 대한 금융지원 한도를 이미 채운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