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죄 무죄 받았는데…충북동지회,형량은 12년 중형, 왜?

‘청주 간첩단’이라 불리며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자주통일 충북동지회’(이하 충북동지회) 사건에서 간첩죄(국가보안법 4조 목적수행) 부분은 무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재판부는 이들에게 간첩죄와 더불어 특수잠입‧탈출, 동조, 편의제공, 이적표현물 소지 등에선 무죄를 선고했지만,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자진지원과 금품수수,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이례적으로 징역 12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다.지난 16일 청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김승주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충북동지회 구성원 3명에게 징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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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기자 기사 보면서 알게 된 간첩단 비하인드.

- 북한으로부터 받은 2만달러는 추징금으로 모조리 토해냈는데, 한명이 독박씀.

- 세명 전부 사이좋게 자격정지 12년도 받음

- 한명은 ♡♡노총 가입 거부당했다가 재판까지 가서 겨우 가입. 다른 한명은 20년도 더 전에 가입해서 사무실 점거하고 위원장 직무대행 사칭했다가 제명. 또다른 한명의 이력으로 나오는 모 노동조합은 30여년 전 해산한 단체

- ☆☆당에 가입하고 부터는 ☆☆당 분회를 만들어 활동하며 f-35 반대 1인시위 등을 벌였는데, ☆☆당은 보다못해 징계위원회에 회부. 그러자 한명 빼고 다 탈당. 그 한명은 당에 소송. 당연히 캇!

- 그러자 ☆☆당에 한 말. “부끄러움은 커녕 낯 두꺼운 소 낯짝을 하고 아직도 앵무새가 되어 주절거리며 돌아다니는 꼴볼견이 끊임없이 연출되고 있다. 민중을 두려워하지 않는 패거리들, 이 땅에서 나가라.”

- 이들이 활동하면서 포섭? 한 조직원들의 정체는 박응용 아들, 박응용 부인인 박승실, 손종표 부인. 부인들은 전부 이혼소송중이고, 박승실 씨는 압수수색 뜨기 1년 전 잠수. 다른 한명은 코드네임 '박부장'으로, 3년 전 제명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