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의 모든 국가는
헌법 > 법률 > 명령 > 조례 > 규칙
순으로 통치 체계가 만들어져 있고
이 법체계 질서에 따라 상위법을 넘기지 못하고 굴러가게 되어있음.
그래서 모든 국가, 단체, 국민은 법적 질서의 규약과 명분으로 구성되어있음.
이러한 행위를 유지하거나 바꾸거나 하는 모든 행위를 통치행위라고 볼수있음.
그런데 북한이 얼마나 병신인 나라냐면
북한은 최상위 통치체계는
1. 수령의 교시/명령
2. 당의 유일적령도체계확립의 10대원칙 (조선노동당의 정강)
3. 조선노동당 규약 (조선노동당의 당헌당규)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확구 부문법
이렇게 병신처럼되어있음.
즉, 국가체계보다 당의 체계가 우선하고 당의 규악이 국가보다 위신이 높음.
그런데 그 당 보다 수령의 아가리에서 나오는 개쌉소리가 헌법보다 상위하는 것임.
우리나라로 따지면
대통령 명령이 헌법보다 우선하고, 집권여당의 강령이 헌법보다 우선하는 개 그지같은 질서체계를 갖춘나라(?)임.
즉, 저거는 괴뢰국이 아니라 괴뢰단체 ㅇㅇㅇ
자기네들도 "국가"보다 "단체"가 우선이라고 떠드는 나라임.
씹창난 상태로 돌아가는 분야 고트급
한 사람이 지 꼴리는대로 하고 책임도 안지는 체계라니 너무 개꿀이잖아???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