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병역거부중 집총거부가 아니라 비군사적 서비스도 거부하는건 어떻게함

[익명(219.250)]

그냥 국가가 나서서 시키는 모든 행정적인걸 거부하는거

[무인초중전차(sovetskysoyuz)]

국민이길 포기했으니 걷어차야

[동아시아사빌런(121.137)]

세금안내도 깜빵갈수있는게 현머국가임

[ㅇ(1.242)]

국외추방 ㄱ

[익명(211.215)]

국민이고 아니고는 헌법에 의해서 결정나지 하위법이나 관습에 의해서 결정나는 게 아님.

[익명(211.215)]

양심적 병역 거부 허용은 이런 실용적 효과가 있음. 군은 병역거부를 막기 위해 복무 중 서비스나 부조리를 개선하려고 노력하게 됨. 군복무가 거지 같으면 병역 거부가 늘어날 것이므로.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고 실재는 더 복잡하다만.

[익명(211.215)]

현실에서 병역 거부는 꽤 복잡하고 지난한 과정을 거치게 됨. 어떤 의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 자기 증명은 헌법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복무 상 문제를 드러내는 과정이므로 유익하게 평가할 수 있음.

[익명(219.250)]

ㄴ그러니까 그런 대체복무를 거부할시 어떻게 하는게 맞냐고

[익명(211.217)]

처벌

[B.P.(rlaxogh010308)]

깜빵 가야지 뭐